순천시-시의회, 남은 예산 '주민지원금' 지급 두고 이견

시의회, 올해 남은 예산 재난지원금 명목 편성 요청
순천시 "재정 건전성 따져야…도시 계획에 투자"

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순천시의회 제공

전남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19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순천시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1조 3931억 원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내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올해 남은 예산)'을 재난지원금 개념의 주민지원금으로 사용할 것으로 시에 요구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액에서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포함한 세출액을 뺀 올해 남은 예산으로 약 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의회는 이중 일부를 1인 당 10만 원씩 지역화폐 발행 등을 통한 주민지원금으로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지난해 인근 여수시와 광양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민지원금을 제공할 때도 순천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준비 등으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미연 예결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힘겨운 시기에 주민들을 위한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다"며 "순세계잉여금 등을 주민지원금으로 증액 편성해 내년 구정 즈음에 지급한다면 주민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게도 경기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예결위가 요청한 주민지원금 편성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날 열린 예결위에서 시의 예산 사용 방향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주민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순천시는 예산을 전반적으로 도시 계획을 위해 투자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했다"며 "재난 상황이 아닌데 재난 지원금 명목으로 28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일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가 밝힌 순세계잉여금 800억 원은 올해 예산 집행 전 금액이며 내년 6월 결산 이후 정확하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따져 예산을 계획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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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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