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이철규 “문제가 없는데 자꾸 개각설...여론에 의한 이상민 경질은 인재 손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국면전환용 개각 안 하실 것
-개각설 흘려 공직사회 흔드는 건 부적절
-예산안, 경찰국-인사검증단 외 여러 쟁점 남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지금 언론에 새해 개각설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지금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개각 필요성은 동의하세요?

☏ 이철규 > 아직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이어지는 정부 그래서 개각이 돼서 들어가도 틀을 잡고 일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요. 정부가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도 바뀐 게 많지 않습니까. 바뀐 정책을 수립하고 물론 선거 당시부터 당에서 정책을 갖다가 수립해 놓은 게 있지만 그것을 정부에 접목을 하고 이걸 추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얼마 됐다고 문제가 없는데 자꾸 개각설이니 뭐니 흘려서 정부가 일하지 못하게끔 또 공직자들 사회를 흔들어놓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 보도 보면 아예 특정 몇몇 장관 이름까지 딱 집어서 업무평가가 낮은 어떤 장관들이 이번에 교체된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 이철규 > 문제가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연말이니까 바꿔야 된다, 연초가 되면 새해에 바꿔야 된다 그런 하나의 국민들께 보여주기식으로 개각하고 하는 국면전환용의 개각, 이런 것은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철규 > 예,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겠죠. 일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 일을 추진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든가 한다면 저는 당연히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다가 보임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늘 그동안 과거 정부들을 보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개각을 할 때도 있었고요. 또한 때가 되면 이 정도 했으니까 바꿔야 한다 해서 개각을 했는데 그런 식의 개각은 국민들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럼 의원님의 그런 견해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업무성적이 낮은 장관은 물론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 포함될 수 있다라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나가도 너무나도 한 보도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이철규 > 아니 이상민 장관이 국정조사를 해서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힌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상민 장관이 잘못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고 무조건 나가라, 사고 났으니까 나가라 한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될 거 아닙니까. 정부가 벌써 70년이 넘었는데 수립된 지가, 장관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그냥 그때그때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또는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달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사실을 알고 책임을 묻는 것과 단순히 이런 언론의 여론에 휩쓸려서 국민들께서 잠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문제가 있다면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교체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 또는 이런 여론에 의해서 장관을 맡겨서 경질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인재의 손실이라 생각한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예결위 간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예결위를 넘어서 원내대표 간 담판사항으로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안 담판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지금 난제가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이 두 문제만 남아 있다는 보도가 오늘 나오더라고요.

☏ 이철규 >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 진행자 > 아닙니까?

☏ 이철규 > 엊그제만 하더라도 법인세 하나만 가지고 다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해결될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법인세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법인세는 결국은 부수법안의 문제고요. 예산안 자체에서도 일부 문제가 있는데 특히 말씀하신 행안부의 경찰국 문제, 법무부의 인사검증단 문제가 쟁점으로 남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외에도 다른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더 있습니까?

☏ 이철규 > 정부가 바뀌었으면 정부가 선거 당시에 약속한 공약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 원가분양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곳에 젊은 분들이 내집갖기 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꿈을 실현시켜주기 위한 청년원가주택 예산이 있는데 1조 1300억 정도가 됩니다. 이 금액을 삭감해놓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원장 선에서 협상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다. 이것은 국민들이 정부를 선택할 때 그러한 부분은 이미 국민들께 약속을 드린 것이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야당이 거대 야당이 협조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몇 가지 부분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쉽게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 진행자 > 그래도 설마 해는 안 넘기겠죠?

☏ 이철규 > 그렇게 하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타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전하면서

☏ 이철규 >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지금까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