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외무성, 日 '반격능력 보유'에 "잘못되고 위험한 선택"

안보문서 개정 비판… "과감한 군사조치 행동으로 보이겠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최근 일본이 이른바 '반격능력'(적(敵) 기지 공격능력) 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보전략을 수립 데 대해 북한이 '과감한 군사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며 경고했다.

북한 외무성은 20일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일본이 취하고 있는 부정적 행동을 엄중히 비판·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무성은 특히 "우린 지역 안전 환경의 복잡성에 대비해 국가주권과 영토완정, 근본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과감하고 결정적인 군사적 조치를 단행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일본의 부당하고 과욕적인 야망 실현 기도에 대해 공화국(북한)이 어느만큼 우려하고 불쾌해 하는가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의 이 같은 담화 내용은 사실상 일본에 대한 군사행동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무성은 "일본을 공격형 군사대국으로 전변시키려는 건 우리나라(북한)를 비롯한 주변 아시아 나라들과 지역의 커다란 우려를 키우고 있다"면서 "(일본은) 사실상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능력 보유를 공식화하는 새로운 안보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조선반도(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 엄중한 안보위기를 몰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무성은 "일본이 주장하는 이른바 '반격능력'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자위권 보유와는 전혀 인연이 없으며, 철두철미 다른 나라의 영역을 타격하기 위한 선제공격 능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외무성은 "전범국, 유엔헌장에 적국으로 낙인된 일본과 같은 나라가 공공연히 위험한 자기의 야망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건 그 누구도 환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무성은 "일본의 군비 과욕에 대해 유독 미국만 '담대하고 역사적 조치'로 극구 지지찬양하고 있다"며 "일본의 재무장화와 재침 기도를 감싸고 부추기는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공식명칭)의 합법적 자위권 행사와 국방력 강화에 대해 함부로 걸고들 그 어떤 자격이나 명분도 없다"고 비난했다.

외무성은 "미국이 일본과 같은 추종세력들을 거느리고 지역 평화·안전을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을 무조건 완수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것"이라며 핵·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 증강 행보를 정당화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3대 안보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를 개정하면서 적 미사일 기지 등으로부터의 공격이 임박한 상황에서 다른 방어수단이 없을 경우 사실상 자위대의 선제타격을 가능토록 하는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예산도 증액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겨냥한 것이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