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노총 ‘깜깜이 회계’에 “전형적인 내로남불”

“정부·외부적 감사 통해 노조 재정 투명성 높여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노총이 예산 집행한 회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본인들은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고 버티는 게 모순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노총은 더 이상 헌법 위에 설 수 없고, 치외법권에 설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조합원 113만명 ▲연간 조합비 1700억원 이상 추산 ▲본부 예산만 200억 등 민주노총의 예산 규모와 지원 사실을 언급하며 “노조들은 정부·지자체로부터 수십억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감사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대부분 독립적 외부 회계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지 결산 내용만 공개한다”며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현행법 규정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정비를 통해 노조 회계가 정부 혹은 외부적 감사를 받도록 해서 노조 재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정부의 방침이 알려진 이후 민주노총은 이를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했다”며 “그동안 민주노총이 자신들 주장처럼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왔다면, 이런 정부의 조치를 두려울 것 없고, 먼저 자신들이 이런 조치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노동)개혁 물결을 거스른다면 국민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보터도 외면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전날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등 주요 노조에 지급한 정부 지원금 규모를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과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조합비 등으로 꾸린 예산 회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회계’를 투명하게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