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국기문란" "조작정부" 맹공

기사내용 요약
김석기 "가히 '조작 정부'라 해도 과언 아냐"
"강신욱, 좋은 통계 만드는 게 보답이라 해"
송언석 "文정부, 한국부동산원 지표 조작도"
"감사원 철저하게 밝혀야…관련자 일벌백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0. 20hwan@new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국민을 속이는 중대 범죄이자 국가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작 정부'라고 주장했다.

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의혹, 월성원전 폐쇄 경제성 조작에 이어 국가 통계 조작 의혹까지 나와 가히 문재인 정부는 조작 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가 실정을 가리기 위해 소득·고용·부동산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통계 조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황수경 통계청장이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를 가져오자 경질하고, 강신욱 청장은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값 폭등 정책으로 국민들은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삶의 의미를 잃을 정도로 절망했다"며 "당시 국토교통부는 왜곡된 통계를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17.2% 올랐다고 발표했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상승률은 최대 79%에 달한다고 하니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급등으로 고용 참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도 왜곡된 통계로 최저임금의 긍정 효과가 96%라고 했다"며 "통계 조작에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고 소득주도성장 효과 조작에 청년들은 일할 기회를 잃었으며, 최저임금 효과 조작에 수많은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심지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삶을 절벽으로 몰아세우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한 조작이야말로 국기문란이자 국민 생명과 권리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망국적 행태에 대해 엎드려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0. 20hwan@newis.com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KB국민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지표 통계를 직접 비교하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검증에 나섰다.

송 원내수석은 "(2008년부터) 0.4%에서 3.1% 정도의 격차를 보이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그만두던 올해 3월에는 무려 34.2%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졌다"며 "통계 왜곡이나 조작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부동산원 내 지표에서도 큰 격차가 나타났다"며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2017년 6월과 2020년 5월을 비교했을 때 14% 올랐다는데, 실제 한국부동산원 내 다른 지표를 보면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52.9%,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57.6%, 매매 실거래가 지수는 40.9%, 매매 평균가는 44.7%, 매매 중위가격은 42.7% 올랐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수석은 또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월간 지표 변동치를 비교하며 "2019~20년 월간 변동률은 높지만, 주간 변동률 누적치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표본 숫자가 적어) 마사지하기 편리한 주간 변동률에 손을 대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수석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통계를 동시에 마사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손대기 쉽고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매매가격 지수만 마사지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며 "감사원에서 철두철미하게 밝히고, 필요한 경우 수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도 "전 정권의 통계 조작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감사원은 엄정하고 상세하게 감사해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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