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다수 의석 고집 말라” vs 野 “국회 권한 침해 말라”

주호영 “경찰국 예산 통과 발목 잡지 말라”
박홍근 “‘용산 아바타’ 與와 협상 해봤자”

(시사저널=조문희 기자)

20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왼)와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주호영 원내대표 ⓒ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여야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거듭되는 물밑 협상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20일 날선 설전을 주고받으며 다시 한 번 갈등 수위를 고조시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법정기한을 넘긴 지 오래됐음에도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바 없다"며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고집부리지 말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막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보 조직법 범위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라며 "이것을 부정하고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합법적으로 설치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깎일 이유가 없다"며 "이 시급한 시기에 전체 예산 통과가 지연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고집 부리지 말아달라고 요청만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우리 당이 새 제안을 갖고 오기 전까지는 만나지 않겠다고 얘기한다고 들었다"며 "국민의힘엔 새 제안이 있는 게 아니고 정부 원안대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일할 수 있게 예산을 빨리 편성해달라는 것 외에는 딴 내용이 없다"고 부연했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있다고 꼬집고, 국민의힘을 향해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세 차례나 기한을 어긴 집권 여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슈퍼초부자 감세와 위법시행령 예산을 끝까지 관철하라'는 용산의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의장 중재안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 하지만 여당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용산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며 "입법부 일원이라면 의장 중재안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부터 밝히기 바란다. 불수용하면 그 이유를 밝히고 떳떳하게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도 더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회는 대통령의 들러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한다. 이제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