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16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김동주기자 zoo@donga.com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예산이 법정 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상황이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고집을 부리지 말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 조직법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라며 “예전에는 그 일들을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근거 없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아 정부 조직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주 원내대표는 “이것을 부정하고 발목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론하며 “집권여당을 향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슈퍼 초부자 감세와 위법 시행령 예산을 끝까지 관철하라는 용산의 뜻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라며 “더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회는 대통령의 들러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봤자 대통령 거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서 연일 부정적 민심만 높아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의장 중재안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운데)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정부안을 놓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법인세 1%포인트 인하를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김 의장은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선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향해서도 “시한을 정하고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즉시 본회의를 열어 의장 중재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정부 원안이든 처리해야 한다”며 “이제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