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주69시간제 저임금·장기간 노동체계 회귀…중단해야"

"1980년대 신자유주의적 사고…세계는 기후위기 중심 재편"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조속히 처리를…최소한의 안전벨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전민 정재민 이서영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미국·유럽처럼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착 단계에 있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주 69시간제는 다시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로 회귀하는 노동개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연 2000시간대 근로 시간이 1900시간대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200여 시간이 더 길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외치는 것을 보면, 그의 시계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 초기 대처리즘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약육강식의 시장 만능주의는 2008년 금융위기와 함게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됐다. 세계는 신자유주의 방식을 폐기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산업을 대전환하고 무역체제마저 바꾸고 있다"며 "이같은 세계적 흐름을 감안하면 한국은 윤 대통령의 말처럼 노동 개혁을 못 해서 정치, 경제가 망하는 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을 못 해서 정치와 경제가 망할 위기"라고 했다.

아울러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원인을 스스로 제공했음에도, 화물연대를 악마화해 백기를 들게 했다"며 "안전운임제는 뒷전으로 하고 화물 운송 시스템의 근본을 바꾼다 하는데, 개혁이 필요하더라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시행하면서 해도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 연장은 화물 노동자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라며 "정부·여당은 다시 화물 운송 시스템을 과거 하청 다단계와 과로, 과속 경쟁으로 내모는 무모한 실험을 중단하고 연내 법안처리에 협조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