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내일 기재부 업무보고…위기극복 강조하고 민생 집중

비상경제민생회의·국민경제자문회의 통합 진행
부총리, 성장률·물가 전망 발표…당정 "최우선 과제는 물가"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생중계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0.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서미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들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형식은 기존의 독대가 아닌 '대국민 보고' 방식을 채택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아 그간 성과와 향후 국정 비전을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구상이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추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방점을 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기재부 업무보고는 21일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계기로 열린다"며 "회의에서 기재부는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과 핵심 경제정책을 포함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제정책은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양대 축으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거시경제 안정적 운용 △물가·생계비·일자리 안전망 등 민생 경제 회복 △수출·투자 인센티브 확대 및 규제혁신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 4가지 추진 방향으로 구성된다.

추 부총리는 지난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안전망은 확대·강화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투자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겠다"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인구·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 미래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날(1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5대 부문 구조개혁을 통해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달러 시대를 위한 경제운용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정은 내년 상반기 경제위기 심화 우려를 거론하며 최우선 과제로 '물가관리'를 꼽았다. 추 부총리는 지난 15일 첫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 '물가안정'이라며 "특히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전날엔 연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이 입법예고 등을 감안해 경제정책방향에 앞서 발표됐다.

이 기간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는 휘발유 인하 폭은 현 37%에서 25%로 축소돼 이에 대한 유류세는 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오른다. 다만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ℓ당 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가량 낮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경유, LPG부탄은 유류세 37%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유지한다. 경유는 ℓ당 212원, LPG부탄은 ℓ당 73원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연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와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 발전연료 개소세 15% 인하 조치는 각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관련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