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허송세월…주호영 "합법기관 부정 고집 말길" 박홍근 "용산 아바타랑 협상해봤자"

막판 쟁점 법인 최고세율 외 尹정부서 신설한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인정여부로 다툼
주호영 "어제랑 상황 달라진 것 없다, 연락 안 된다" 박홍근 "의장 중재안 안받으면 협상 불가" 공중전만 벌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선진화법 도입(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처리시한(12월2일)을 지키지 못한 여야가 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협상을 놓고 '빈손'으로 허송세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정체성'을 앞세워 반대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25→22%)와 국민의힘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사수라는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아예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지도 않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출근길 기자들을 만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연락이 안 된다고 했는데 변동이 있느냐'는 질문에 "어제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며 "김진표 국회의장께 듣기로 민주당에서 우리 당이 새 제안을 갖고 오기 전까진 만나지 않겠다고 얘기한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저희는 새 제안이 있는 게 아니고 정부 원안대로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관리단이 일할 수 있게 예산을 빨리 편성해달라는 것 외에는 다른 내용이 없다"며 "합법적으로 설치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깎일 이유가 없고, 이 시급한 시기에 전체 예산 발목 잡는 것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고집 부리지 말아달라고 요청만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예산안이 법정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건 없어 안타깝다"며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민주당이 다수의석 가지고 고집 부리지 말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조직법 법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다. 예전 그 일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거 없이 했을 뿐 아니라 여러가지 폐단을 낳았기 때문에 정부 조직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부정하고 발목 잡으면 안 된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협조 요청한다"고 되풀이했다.

같은 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 봤자 대통령 거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서, 연일 부정적 민심만 높아지고 있다"며 "역사상 어떤 여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국민을 이처럼 불안하게 한 적이 있었나"라고 공격했다.

그는 "한번, 두번, 세번 어겼으니 '네 번도 상관없다'는 듯 이미 세 차례나 (예산안 협의) 기한을 어긴 집권 여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슈퍼초부자 감세와 위법시행령 예산을 끝까지 관철하라'는 용산의 뜻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전날(19일)까지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라고 주문했지만 주 원내대표만 당일 오전·오후 두차례 김 의장을 찾아가 의견을 들었고, 박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김 의장이 제시한 2차 중재안을 여당이 받지 않으면 협상 불가라고 못 박았다.

법인세율 인하는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경찰국·인사관리단은 연일 도돌이표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것은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라며 "5억원(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때문에 639조원이나 되는 정부 예산 전체를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측을 연결지어 "여당에 협상의 전권을 주지 않은 채 시시콜콜 주문만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