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요금 또 오른다, 문제는 인상폭…다음주 결정

연간 물가 5%대 기록 확실시, IMF직후 1988년이후 24년만
에너지·물가당국, 인상폭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조율 중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 연간 5%대 물가 상승률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 확실시된다. 문제는 인상폭이다. 이와 관련 에너지당국과 물가당국이 전기요금 인상폭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 관가의 전언이다.

연간 5%대 물가 상승률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24년 만이다.

20일 관련 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폭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하루 앞둔 시점인 9월 30일 발표한 것에 비해 다소 빠른 결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전기요금 ㎾h(킬로와트시)당 51.6원, 가스요금 MJ(메가줄)당 10.4원의 인상 요인이 있다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부처 간 협의 필요’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이 오르는 건 확정적이다.

전기요금이 kWh당 51.6원이 인상될 경우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1만5841원 늘어난다. 9월 기준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요금이 4만6100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최소 35% 이상 오르는 셈이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값 급등 속에 한국전력은 올해 설립 이래 최대인 34조원 규모의 적자를 낼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도 연말 미수금 규모가 8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채권 발행은 적자 해소보단 운영비를 얻기 위한 대책에 가깝고, 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면 1년 내내 누적된 손실을 줄이기엔 역부족이다.

따라서 내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결정된 가운데 인상 폭이 최대 관심사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내년 상반기에 대폭 반영할 경우, 연 1조9000억원 흑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반면 3년에 걸쳐 반영하면 내년 14조3000억원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가스요금도 연 10.4원, 8.4원 인상 여부에 따라 2026~2027년 미수금 회수 시점이 각각 달라진다. 여기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채권 발향 한도 상향안이 연내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장 전력시장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적자 문제를 넘어 당장 전력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꼭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정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두 부처가 최후까지 최적의 방안을찾기 위해 치열하게 이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 상승률은 7월에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6.3%까지 오른 뒤 8월 5.7%, 9월 5.6%로 낮아졌으나 10월에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5.7%로 오름폭을 키웠다. 올해 들어 5%가 넘는 상승률은 지난 5월(5.4%) 이후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연간 5%대 물가 상승률이 현실화하면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게 된다.

한전은 고강도의 자구책을 이행하고 있다. 한전은 전력 도매가인 SMP(계통한계가격)의 상한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탄력 운영(올 12월~내년 2월) 등으로 비용 지출을 줄인다. SMP가 80~90원 떨어질 경우 월 최대 7000억원 정도의 적자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선 발전 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해준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6개월간 약 3000억원의 비용을 줄일 전망이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