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찰국' 예산 공방...與, 이태원 참사 유가족 면담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막판 협상 걸림돌
與 "합법적 기관…소액 운영예산으로 발목잡기"
野 "김진표 의장 중재안 수용…더 양보 어려워"

[앵커]

여야 예산안 협상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시행령 설립기관 예산 문제를 놓고 명분 싸움이 벌어지면서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야 3당 단독으로 본격 시작을 알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진행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이유, 무엇인가요?

[기자]

네. 아직 남아있는 쟁점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토대로 설치한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 편성 문제인데요.

이에 대해 여당은 합법적인 기관인 만큼 정규 예산 편성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설립 정당성이 없다며 전액 삭감으로 맞서다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소액인 기관 운영예산을 두고 전체 예산 통과를 막는 건 발목잡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합법적으로 설치된 경찰국과 인사관리 정보단이 예산이 깎일 이유가 없고 이것 때문에 이 시급한 시기에 전체 예산을 발목 잡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반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 예비비 편성을 골자로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수용한 만큼, 더 이상 양보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주호영 대표님이 박홍근 대표님이 연락이 끊기셨다고.)답이 안 나오면서 계속 뭐 쳇바퀴 도시는데 만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 의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타결 시점이 연말까지 밀릴 거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여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기로 했죠?

[기자]

네, 어제 야 3당 단독으로 이른바 '개문발차', 국정조사 특위 시계가 본격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 10여 명과 만날 예정입니다.

지난 국조특위와 유가족 간 만남 당시 여당 의원들만 불출석한 뒤 따로 만나기로 한 건데요.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야당에선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사 당시 신 의원이 의료진이 탑승한 닥터 카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현장으로 향했다는 논란인데요.

신 의원은 비판이 이어지자 입장문을 내고 국정조사 특위 위원직을 사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특권과 반칙이 드러난 거라면서 비판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SBS 김태현의 정치쇼) : 이런 게 바로 특권과 반칙이라고 봐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옳은 소리를 해도 이러한 상황에서, 또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현장에 빨리 의료지원을 해야 될 차량을 본인이 가기 위해서 사용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국민 지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증인 명단에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진상규명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당연히 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을 아닌 것처럼 저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는 내일(21일) 참사 현장과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을 방문하면서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합니다.

[앵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 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죠?

[기자]

국민의힘은 잠시 뒤 10시 반부터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심의합니다.

새로 바뀌는 당헌 개정안에는 당원 투표 비율을 기존 70%에서 100%로 바꾸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전국 단위 선거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상임전국위원회를 통과하면, 23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당헌·당규를 바꾸기로 한 뒤 당권 주자들 간에는 반응이 엇갈렸는데요.

친윤 당권 주자들은 대부분 룰 개정에 이의가 없었던 반면, 비윤 주자들은 '윤핵관들의 폭거'라며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새해부터는 후보 등록 등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는 만큼, 차기 총선을 지휘할 새 당 대표 자리를 두고 주자들 간 기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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