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효과 시간 지나면 감소"…고용영향평가

제주도 전기차 보급 확대 시 수리정비업자 지금 절반 수준으로↓
블록체인 사업체 78.4%는 '재직자 빠른 이직에 경영활동 애로'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2020년 3월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후 생산 감소율 대비 63.5% 수준의 고용유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정 1년 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생산지수가 유사한 추세를 보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른 고용유지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는 20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2022년도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매년 일자리에 영향을 주는 사회변화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책 등을 평가과제로 선정해 일자리 창출 경로, 고용효과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정책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개선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처음 시행한 이래 한국노동연구원이 위탁받아 현재까지 모두 290개 과제를 평가했다. 관계부처는 그 결과를 정책개선 및 제도운영 기초로 활용 중이다.

올해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 및 지원의 고용효과, 제주도 전기차 보급확산 정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 모두 24개 과제를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5개 과제의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제주도 전기차 보급확산 정책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 제주도에서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 2030년에 자동차 수리정비업 근로자 수는 올해대비 약 52%수준(2500명→1320여명)으로 줄 것이란 전망이다.

연료소매업(주유소·충전소) 근로자수도 94%수준(1052명→985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폐업 및 업종전환 시기(사업주 대상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향후 5~10년 이내'로 예상하는 경우가 많았고, 응답자의 약 40%이상이 '향후 5~10년 내' 주유소·충전소가 폐업 및 업종전환에 직면할 것이라 답했다.

다만 충전기 노후화로 새로운 전기충전시설 구축이 이뤄지면 매년 355개의 전기공사업 일자리가 창출되고, 영업마케팅 및 고객 관련 일자리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현대자동차는 26일 제주도 지역 맞춤형 전기차 전용 웹사이트 '탐라는 전기차' 웹사이트를 열고, 전기차와 관련해 산재해 있는 각종 정보는 물론 제주도에 특화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소개, 슬기로운 전기차 여행, 충전 및 문제 대처법, 제주 전기차 충전소 찾기, 제주 전기차 뉴스 등의 콘텐츠로 구성했다. (현대차 제공) 2021.5.26/뉴스1

다음은 '블록체인 산업활성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102곳의 블록체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한 결과 게임 관련 사업이 전체 60.8%를 차지했다. 평균 사업 운영기간은 3년8개월, 종사자는 평균 6.9명, 종사자 평균 근속기간은 3.3년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업의 78.4%는 '재직자의 빠른 이직'으로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활용처 발굴 문제(67.6%), 전문인력 수급(66.7%),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인식 부족(64.7%) 등을 산업활성화 저해요인으로 꼽았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취업유발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를 도입하거나, 현재 관련법이 없는 경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블록체인에 대한 수요를 활성화하고, 기업에서 원하는 인력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게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 대책의 고용효과'를 보면, 현재 시행 중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60~64세 근로자 비율'이 5.8%p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체일수록 고용효과는 더 크게 나타났다.

고령자 고용연장 정책을 시나리오별로 구성해 고용효과를 전망한 결과, 61세 의무재고용제도(정년60세)를 시행하면서 62~63세 대상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할 때 고령 근로자가 매년 최대 3만7000명 증가해 고용효과가 가장 높았다. 61세 의무재고용제도만 도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2만1000명,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만 확대하는 경우 최대 1만3000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계속고용제도(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무재고용제도 포함)는 노동시장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보조금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재취업지원 서비스, 고령자 교육·훈련 등 계속고용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고령자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3일 오후 울산 남구 롯데정밀화학 암모니아 터미널과 접한 울산항에 세계 최초 상업 청정(블루) 암모니아를 실은 선박이 입항한 가운데 암모니아 하역설비 청정 암모니아가 마린로딩암을 통해 롯데정밀화학 암모니아 저장탱크로 옮겨지고 있다. 롯데정밀화학이 도입하는 이번 청정(블루) 암모니아 물량은 지난 10월 사우디 리야드에서 계약된 물량으로 사빅AN과 아람코가 생산하고 세계 최초로 청정 암모니아 글로벌 인증(독일 TUV)을 받은 2만5000톤이다. 나머지 2만5000톤 물량도 연내 입항한다. 청정 암모니아는 암모니아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2022.12.13/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친환경 선박 중장기 계획 수립의 고용영향' 분석을 보면, 향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시 국내 새로운 조선의 건조량은 2030년 약 500만CGT 내외로, 조선업에서 고용이 약 3만8000명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기자재산업의 경우 친환경 기자재 연구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30년 기자재사업체당 평균 고용인원은 57.5~44.1명으로, 올해 대비 22.8%~60.1%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R&D 인력과 달리 생산직무 중심으로는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직무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조선분야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조선소 대상으로 홍보하고, 조선소 및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제시했다.

또 조선산업의 경기변동에 따라 고용이 변화하는만큼, 경기변동성을 고려해 중장기적 고용안정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고용영향평가 최종 결과는 관계부처나 소관 자치단체 등에 전달돼 정책개선 및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디지털·탄소중립 등 산업구조 전환이 가속화되고, 3高 현상(금리·물가·환율) 등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용영향평가와 같은 정책연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주요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고용영향평가를 핵심 인프라로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