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엔터업계와 공조 한류편승 K팝 위조상품 차단한다

특허청, 20일엔터테인먼트업계와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20일 서울 서초의 엘타원에서 엔터테인먼트업계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케이팝(K-pop) 관련 위조상품이 확산되는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필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식재산 보호 관련 애로사항과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를 위해 한국음악콘텐츠협회와 HYBE, JYP, SM 등 11개 국내 대표적 엔터테인먼트사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다. 특허청은 그간 유명 브랜드 및 연예인의 기획상품(굿즈)을 모방한 위조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했다. 특히 지난 6월부터는 유명인의 얼굴·이름 등의 무단도용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간담회에서는 특허청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 및 활동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보호조항 도입 의의 및 적절한 활용방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안내서 소개, 위조상품 유통 등과 관련한 특허청 행정조사 및 상표특별사법경찰 활동 사례 등을 공유하고, 정책질의 등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진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며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앞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pow17@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