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교체하니..마법처럼 소득격차 확 줄었다[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 ②소득]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2.10.12. kmx1105@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때 발표된 통계에 의도적인 왜곡과 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감사원은 소득 관련 통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최근 황수경 전 통계청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인 황 전 정창은 취임 13개월 만인 지난 2018년 전격 경질됐다. 당시 황 전 청장은 이임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내가 그리 말을 잘 듣는 편은 아니었다” 등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황 전 청장의 경질은 소득 분배와 양극화가 악화됐다는 통계가 나온 직후 이뤄졌다. 문재인 정권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에 반하는 통계였던 것이다.

황 전 청장의 경질 이후 강신욱 통계청장이 임명됐고, 가계동향 표본집단과 조사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이뤄졌다. 통계청장 교체와 조사 방식 개편 이후 소득 분배 지표는 마법처럼 개선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동향조사 개편 전과 개편 이후 자료가 모두 존재하는 2019년을 예로 들며 조사의 표본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9년 소득분포비교를 개편 전 기준으로 보면 표본에서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의 빈곤층 비율은 32.89%에 달했지만, 개편 후 기준으로는 25.84%로 7.05%P가 감소했다. 유 의원은 통계청이 빈곤층 비중이 줄어들도록 표본을 개편해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비판했다.

소득 관련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닌 ‘통계주도성장’였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 썼지만 ‘통계주도성장’이라 읽힌다”며 “통계를 조작하고 은닉을 지시하였다면, 문재인 정부 5년은 한편의 ‘대국민 사기극’이었을 뿐이다”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계는 국가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라며 “통계 조작은 정책 실패와 국민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행위다. 불법이 있다면 전모를 파헤쳐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통계 조작은 없었다는 점이 분명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모든 통치행위를 검찰 수사, 감사원 감사로 몰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오로지 문재인 정부 모욕주기를 통해 인기를 얻어보고자 하는 게 아니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