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무성, 일본 ‘적기지 반격’ 채택에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것”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지난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19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 외무성이 유사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규정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개정에 대해 20일 “어느만큼 우려하고 불쾌해하는가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계속해서 보여줄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를 빌미로 군사력 강화 움직임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외무성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일본이 사실상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선제공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하는 새로운 안보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조선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 엄중한 안보 위기를 몰아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개정했다. 문서엔 “필요로 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중국과 북한 등을 겨냥한 ‘반격 능력’을 강조하며 사실상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 가능) 기조를 허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일본의 방위 정책이 ‘방패’에서 ‘창’으로 대전환했다는 것이다.

외무성은 “기시다 정권이 일본을 공격형 군사대국으로 전변시키려는 것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주변 아시아 나라들과 지역의 커다란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일본의 새로운 침략노선 공식화로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였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과감하고 결정적인 군사적 조치를 단행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며 일본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 행동을 시사했다. 외무성은 “일본은 미구에 느끼게 될 몸서리치는 전율을 통하여 분명 잘못되고 너무나 위험한 선택을 하였음을 스스로 깨닫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일본의 안보전략 개정을 지지한 미국도 문제삼았다. 외무성은 “일본의 재무장화와 재침 기도를 감싸고 부추기는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와 국방력 강화에 대하여 함부로 걸고들 그 어떤 자격이나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바로 미국이 일본과 같은 추종세력들을 거느리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을 무조건 완수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목적은 적대세력들의 침략적 기도를 통제 가능한 능력으로 관리하며 제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안보전략 개정을 빌미삼아 고체연료 엔진 시험과 정찰위성 발사 시험 등 최근 군사적 움직임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한은 한반도 정세 악화 책임이 한·미·일 군사훈련에 있다며 지난 9월말부터 잇따른 도발적 행동을 통해 핵무력 고도화를 시도하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일본의 적기지 공격 방안이 실현되면 미국의 핵정책 뿐 아니라 일본의 핵정책도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