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年 조합비만 1700억…민주노총 ‘깜깜이 회계’ 공개해야”

20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독립된 외부기관에 감사받아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화물연대 파업 사태 이후 강성 노조의 깜깜이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당 지도부들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완수를 위해 치외법권 지대에 있는 민주노총에 대한 외부감사를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불법 노조 등 치외법권 지대가 우리 건강한 노사문화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수천억씩 노조원들로부터 걷은 조합비 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어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이어 “민주노총의 예산은 수천억원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이 어떻게 조성되고 사용되는지 국민들과 조합원들이 알 수 없는 깜깜이 회계”라며 “야당도 적극 협조해 투명한 회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해외 선진국 사례를 보면 미국은 노조나 노조 간부가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와 관련한 주식·채권·증권 거래에 대해서도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영국은 노조 회계를 행정관청에 연례보고 하도록 돼 있다. 일본의 경우 노조법을 통해 적어도 매년 1회 조합원에게 회계 정보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날 회의에서 노조에 대해 독립된 기관으로부터 투명한 외부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1987년 민주화 이래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은 조직적 성장을 거듭하며 우리나라의 주요한 사회정치 세력이 됐으며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노조 재정 투명성 문제는 이런 높은 사회정치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사실상 외부로부터 감사의 눈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있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국내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113만명에 이르며, 연간 조합비 1700억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 받는 거액의 돈이 외부감사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정부 또는 독립 외부기관 감사받도록 해 노조 재정의 투명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