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경찰국 예산 통과 촉구…"野, 다수 의석으로 고집 말라"

"크리스마스 대체 공휴일 지정해 줄 것 요청"
"노조 조합비, 외부 기관에서 감사 받아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예산안 관련 단독 회동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2.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신윤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법정기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법정기한을 넘긴 지 오래됐음에도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바 없다"며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으로 고집부리지 말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법인세와 함께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보 조직법 범위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라며 "예전에는 그 일들을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근거 없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아 정부 조직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이것을 부정하고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주말 오는 크리스마스는 일요일로,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크리스마스는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공휴일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년부터 국경일에 들어가지 않은 크리스마스와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노조 재정 투명성 문제는 사실상 외부로부터 감사의 눈길이 전혀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남아있다"며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은 113만 명 이르며 연간 조합비 무려 1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은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 회계 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결산 내역만 공개한다"며 "이에 우리나라도 법률 정비를 통해 노조의 회계가 정부 혹은 독립적 외부 기관의 감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런 방침이 알려진 이후 민노총은 이를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했다"며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와 운영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장부는, 더구나 국가 예산이 투입된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민노총 더이상 헌법 위에 설 수 없고 치외법권 지대에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