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까지 넘기나.. 與野 법인세 인하·경찰국 예산 두고 교착상태 장기화

與野 예산안 입장 평행선
법인세 인하 및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진통
 주호영 "생각 차이 안 좁혀져서 답답"
박홍근 "용산에서 예산안 꽉 쥐고 있다.. 정부·여당 입장 밝혀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 후 이동하고 있다. 2022.12.19. 뉴시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예산안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19/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장기간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12월 9일), 여야 협상 시한(12월 15일, 19일) 등 총 4번의 시한을 넘긴 데 이어 크리스마스까지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의장이 오는 22일까지는 예산안이 처리돼야 내년 구정 전 지자체의 취약계층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며 압박한 가운데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與野 법인세-경찰국 예산 두고 진통.. 주호영 "민주당이 제발 도와달라"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 시행령으로 신설된 조직에 대한 예산 집행 방식 등을 두고 서로 답답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채 양당의 '결단'을 압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만나기 어렵다. 생각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좁혀질 가능성이 없어서 훨씬 더 상황이 답답하다. 대단히 아쉽다"라며 예산안 협상에 좀처럼 진척이 없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액수로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정부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라 저희가 양보할 수 없는데 민주당이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하는 일을 도와주면 좋겠다"면서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종 중재안을 내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1%p 낮추고,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으로 신설된 조직에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토록 하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야당에서는 이 중재안을 받아들인 반면, 여당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p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하해야 하며 행정부 조직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해왔다.

주 원내대표는 경찰국에 대해 "예전에 민정수석실에서 인사를 검증하고 경찰 인사와 관련해 갖고 있던 것이 정부 조직법에 맞지 않아서, 이제는 지휘체계에 맞는 행안부 장관실에 경찰국을 둬서 경찰 인사 관련 자료를 제청토록 한 것",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는 "인사 추천 기능과 검증 기능이 한 곳에 있어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았는데 인사 추천과 검증 기능을 분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조직 모두 필요성에 따라 신설한 것으로 민주당이 본예산 지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주 원내대표는 "국내외적으로 지금 복합적 위기가 닥쳐오고 있고 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국가적으로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해도 쉽지 않을 판에 민주당이 이 일로 정부 예산 통과를 발목 잡지 않아야 한다"라며 "민주당이 제발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읍소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입장차가 좁혀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야3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 국조에 들어간 것을 두고는 "합의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야당이 예산안 처리 전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강행했기 때문에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협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지난 18일 주호영(왼쪽사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8. 뉴시스

대통령실 때린 野 박홍근 "정부여당 입장 분명히 하라"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예산안을 꽉 쥐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대통령을 설득하든, 수용 불가를 선언하든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예산안은 정부여당이 야당 대표를 따라다니면서 (협상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꽉 쥐고 있다. 정부여당이 안일한 태도를 취하다보니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예전에 수석을 할 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할 때도 이렇게 하진 않았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중재안이 나온 지 며칠 지났는데도 거부하면 한다, 수용하면 한다고 말을 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 못 받는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한다"고 질타했다. 정부여당에서 중재안을 수용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얘기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불수용' 입장을 밝힐 경우, 일괄 타결이 원칙이기 때문에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못 박았다.

그는 "둘 중의 하나만 받겠단 것은 성립이 불가능하다. 그쪽에서 법인세 1%p 인하 또는 예비비 편성 중에 하나를 받겠다는 것은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위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을 향해서 직접 대통령 설득에 나서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께서도 최종적인 제안이라고 했다. 그러면 의장께서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든지, 윽박 질러서 관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최종 중재안을 받겠는지 밝히고, 못 받겠으면 왜 못 받는지, 아니면 대안이라도 얘기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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