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북한, 조악한 '정찰위성 시험 사진' 공개...의도는?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앵커]

정찰위성을 공개한 북한의 의도는 뭘까요.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진 같이 보셨는데 일단 조악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실 때 이거 북한의 위성에서 찍은 사진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봉영식]

무엇을 위성으로 저희가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위성사진이다, 아니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청자분들께서 이 자료화면을 보시면 이게 정말 현대 군사작전에서 효용 있게 사용할 정도의 해상도가 좋은 사진이냐. 정말 군사정찰위성이 찍은 사진이냐, 2차 세계대전 때 찍은 사진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측의 발표에서도 20m 분해능 촬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분해능이 20m 정도면 군사작전용으로는 조악한 수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업용 위성사진도 최고로 좋은 것은 지상의 30cm 물체까지 식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m 해상도라면 굉장히 조악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앵커]

그 20m 해상도라는 게 지상에 있는 20m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건가요?

[봉영식]

사실 우리는 사실 군사정찰위성을 아직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3축체제 완성을 위해서 지상 30cm 물체까지 식별 가능한 고해상도 군사정찰위성을 5대 도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4년까지 해서 전력화하는 데 사실 우리는 상업용 위성 아리랑3호가 있지만 군사정찰위성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는 아직 군사정찰위성은 없는 거예요?

[봉영식]

없습니다. 일본은 7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수백 대의 군사정찰위성이 있고 특히 키홀이라고 불리는 군사정찰위성은 해상도가 5cm까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려서 논란이 됐는데 트럭에 있는 문자까지도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북한 측에서는 우리의 이런 정찰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목적에서, 특히 또 서울 불바다 발언 같은 것에 힘을 싣기 위해서 이런 정찰위성사진을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객관적인 평가로 본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야기하는 효용도가 높은 군사정찰위성 사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북한은 위성시험폼에서 촬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위성시험폼이라는 게 정찰위성을 얘기하는 건가요?

[봉영식]

위성발사를 해서 그런 실험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북한은 여러 가지 제약하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성발사 자체가 아니라 고각발사를 해서 위성발사와 비슷한 그런 시험 환경하에서 이런 정찰위성 테스트를 하고 사진도 찍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렇게 위성을 쏘아올렸을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사진을 가져와서 공개한 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봉영식]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신빙성에 상관없이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이 이렇게 높은 수준의 군사정찰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주기를 바라고 있죠.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11월에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비질런트스톰, 연합공중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 대응 차원에서 북한도 수십 대의 폭격기와 전투기를 가동했죠. 그런데 그때 사진을 보면 독일에 있는 상업사진 분석 회사에 따르면 조작됐다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앵커]

훈련사진이요?

[봉영식]

네, 훈련사진이요. 실제로 동원된 북한의 전투기보다 더 숫자가 많이 동원된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사진을 조작해서 숫자를 늘렸다, 이런 평가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군사정찰위성 사진도 과연 북한이 이야기하는 그 시간, 그 날짜에 찍은 사진인지 아니면 다른 날에 찍은 사진을 가지고 마치 군사정찰위성으로 찍은 것으로 과시하고 있는지는 분석에 따라서 증명이 될 것입니다.

[앵커]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게 위성을 쏘아올려서 촬영한 거라면 그전에는 없던 한반도를 북한이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게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봉영식]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과연 북한이 얼마나 군사전략상에서의 진전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는 사실 힘듭니다. 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정도의 진전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죠.

[앵커]

사진을 봤을 때 그렇게 진전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

[봉영식]

저희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찍으려고 그러면 너무 오래된 사진이라서 찍지 말라고 하는 식인데 하물며 이런 치열한 군사 경쟁에서도 해상도가 이 정도 떨어진다면, 30cm까지도 줄이지 못했다면 사실 그렇게 전략적으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죠.

[앵커]

그러면 일단 지금 북한에서 운용하고 있는 정찰위성은 없는 거잖아요.

[봉영식]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전에 한참 논란이 됐던 것들이 2014년이나 2017년을 돌아보면 북한 무인기가 남한으로 넘어와서 청와대라든가 사드 기지라든가 이런 곳들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와는 차원이 다른 상황인가요?

[봉영식]

정찰무인기와 정찰위성을 저희가 구분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인기가 이런 정찰능력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과연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또 무인기 능력을 비교한다면 한국의 무인기 능력은 북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앞서 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 정도는 사거리도 짧고 수류탄 하나 정도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인데 우리의 무인기는 북한 전역을 다 커버할 수 있고 또 미사일까지도 탑재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이런 무인기 활동을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대응을 한다면 전략적인 우위는 우리 측이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번에 이 사진을 공개한 것, 실제 위성에서 촬영을 한 것인지 그리고 이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사진을 보면 용산 대통령실 부근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왜 하필 여기 사진을 공개했을까,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봉영식]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강대강 이런 태도를 북한이 이번에도 다시 한 번 표현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북한이 이러한 핵 교리를 바꾸고 북한은 상황에 따라서는 전술핵을 선제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기 전에 선제, 원점타격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선제타격해서 제거할지는 몰라도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런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본인의 안위를 좀 더 보장받고 싶어 하는 의욕을 비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용산 대통령실을 보인 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핵미사일로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정밀타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서 화성-17형 그러니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실험을 했다, 북한이 이렇게 밝히기도 한 상황이어서 이게 위협이 2, 3중으로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위성사진 공개가 더해지면서요.

[봉영식]

그렇게 믿기를 북한은 바라고 있겠죠.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대로 국가 방위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국방현대화 계획을 계속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결국에는 북한이 계속해서 신무기 개발에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은 예상이 됩니다. 아직 중기계획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느냐? 이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은 북한이 이런 식으로 계속 신무기를 시험 발사를 하고 개발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거나 그것을 압도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이 아무리 신무기를 개발하고 핵 미사일 능력을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더라도 우리의 그런 미사일 방어와 대응능력은 더 고도화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한 측에서 이런 군비 경쟁에서는 손해만 볼 것이다. 즉 북한이 이렇게 열을 올려서 개발하고 있는 핵탄두와 신종 미사일들이 결국에는 쓸모없는 낭비가 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 군 당국에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위성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 부여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짓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봉영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나로호, 누리호 시험발사도 얼마나 여러 가지를 겪었습니까. 위성발사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을 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또 위성이 없어요.

그렇다면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준중거리미사일을 고각발사해서 위성발사한 것과 가장 흡사한 조건에서 군사정찰사진을 시험하는 그런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위성발사와 탄도미사일 발사에 요구되는 그런 기술적인 조건이 흡사하기 때문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위성발사는 사실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험이죠.

[앵커]

그러니까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동시에 위성 시험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가 되는데...

[봉영식]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는 북한도 주권 국가인데 왜 위성 발사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UN안보리가 규탄을 하는가. 이중잣대 아닌가, 이것이 북한 당국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북한은 UN 회원국이고 UN안보리 결의안 1687에서 북한은 모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의를 했습니다.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도 찬성을 한 결의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북한이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상업용 위성 발사 시험이었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해서 발사를 했다면 그것은 UN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북한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할 때 이거 위성 시험발사를 위한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왔잖아요.

[봉영식]

그러니까 UN안보리 결의안 1874는 그것이 위성발사든 탄도미사일 발사든 상관이 없고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됐다면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북한은 자꾸 위성발사를 위해서 미사일 시험발사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할 때가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봉영식]

우리가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런 실험을 하는 것이고 어떤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UN안보리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그러고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것은 이중기준이다, 이런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발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사일 시험발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위성 시험발사일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에 대한 위협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그러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때야 된다고 보십니까?

[봉영식]

우리 정부의 대응은 지난 1년 동안 UN안보리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또 한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와 영국에 대해서는 이러한 핵 확산과 미사일 확산에 대한 방안 조치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UN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결의안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그것이 나오면 좋지만 북한이 이런 신무기를 개발했을 때는 그것에 상응하는 방어체계와 전략을 강화하는 쪽으로 자리를 잡아왔고 그런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군의 발표를 보면 이런 북한의 위성발사 시험을 규탄하면서 한미동맹 강화뿐만 아니라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북한보다 더 빨리 보고 더 먼저 보고 더 정확하게 봐서 북한이 아무리 신무기를 개발하더라도 우리가 사전에 감지하고 무력화시키는 능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도발하고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더라도 그것이 실전배치되더라도 한반도에서 전력균형에는 전혀 변화가 없을 정도로 계속 태세를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설명이셨는데요. 북한이 위성사진을 공개해서 논란이 됐는데 그 의도가 뭔지 짚어봤습니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봉영식 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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