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누운 취객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실형 면했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광역버스들이 이동하고 있다.(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18년 7월1일 오후 8시45께 대전시 동구의 한 버스정류장 앞 2차로에서 시속 10㎞로 우회전하던 중 술에 취해 정류장 앞 도로에 쓰러져있던 B(6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이 사건 버스 노선으로, 피고인이 평소 도로 형상 등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차종의 버스로 현장 검증을 한 결과, 전방 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도로에 누워있던 60대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운전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사진=정소희 기자 ]

이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살핀 뒤 원심과 달리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367% 상태에서 차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사정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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