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 배터리 판매? '재활용 기준 맞춰야 가능'

 -유럽연합, 배터리 수명 완벽 파악해 순환 경제 구축

 유럽연합이 지속 가능한 전기차 시대를 위한 배터리 규제안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20일 유럽연합에 따르면 관련 규제안은 철저한 배터리 관리를 통한 순환 경제 촉진이 목표다. 수명이 남은 배터리는 필요한 곳에 활용하고 배터리로서 기능이 종료되면 의무적으로 소재를 추출해 다시 배터리에 사용하는 비율을 규정한 것.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상되는 재활용 소재 비율은 초기에 코발트 16%, 납 85%, 리튬과 니켈 각각 6% 등이다. 

 배터리 라벨링 제도도 도입된다. 전기차용 배터리 표면에 이사화탄소 배출량을 표시해야 하고 소재 재활용 사용 비중도 나타내야 한다. 원자재 추출부터 생산, 재활용까지 탄소 배출량을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재 재활용 목표를 설정했는데 2027년부터 니켈 및 코발트의 90%, 2031년에는 95%를 회수키로 했다. 또한 사용된 리튬의 50%는 재활용하는데 2031년에는 8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유럽 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들의 원자재 및 공급망 조건은 앞으로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다. 개정안이 생태학적 또는 사회적 영역에까지 실사 의무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원자재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또한 어디서 생산됐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 의무율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편, 완성차업계는 전기차 산업이 세계 시장의 재편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하고 신중한 대응을 준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전기차를 보면 과거 마차 시대에 내연기관으로 급격히 전환되던 1900년대 초반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크게 나눠보면 유럽연합, 미국(남미 포함, 중국 등이 서로 산업 패권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펼치는 만큼 한국은 셋 가운데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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