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최재성 "與 전대룰 '윤심개정', 유신헌법보다 인위적"

통계방식 변화가 통계조작? 그 자체가 조작
'견사원'된 감사원, 막 찔러보다 검찰로 갈 것
정치9단 필요한 민주당…박지원 복당 당연해
호남 출마? 귀신도 몰라…출마한다면 험지로
인위적 냄새나는 전대룰…정진석 궁색하다
尹, 이준석에 놀란 가슴 유승민에 미리 놀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2년 12월 07일(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화요일 3부 정치 프리킥 시간이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 4선 의원을 지내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수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성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수석님을 모셨기 때문에 아직 월드컵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결승전 얘기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승전 보셨습니까? 시상식까지 다 보셨어요?

▶최재성 : 네.

▷김태현 : 축구전문가로서 소감 한말씀 해 주시죠, 결승전까지.

▶최재성 : 메시로 온통 뒤덮인 그런 경기였고 또 시상식이었고 그렇죠.

▷김태현 : 메시의, 메시를 위한.

▶최재성 : 메신이라고도 안정환 씨가 얘기하던데 정말 대단한 선수고요. 또 직후에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죠.

▷김태현 : 뭐라고 했어요?

▶최재성 : 은퇴하지 않겠다고.

▷김태현 : 재미들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최재성 : 그래서 불사조를 꿈꾸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사실 프랑스 우승을 생각했었는데요. 하여튼 축구공은 둥글기 때문에 객관적 전력이라든가 이것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느꼈어요. 이번에 하여튼 최악이었습니다. 인간문어 최재성이 국가대표 결승전 결과 예측부터 모조리 틀렸습니다.

▷김태현 : 제가 보니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한 예측보다는 본인의 조기축구폼 예측에 연동돼서 예측을 하셔서 틀린 게 아닌가.

▶최재성 : 그러니까 비과학의 한계가 이번에 노정이 된 게 아닌가.

▷김태현 :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 해 볼 텐데 항상 베스트, 워스트 뽑아주시잖아요. 그전에 이것 좀 여쭐게요. 지난 주말부터 뜨거워진 이슈인데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입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것, 고용통계 그리고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니까 아파트값 통계, 이것까지도 조직 정황이 있어서 그 의혹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집중감사한다는 보도 있던데 이것 어떻게 보세요?

▶최재성 : 조작은 수치를 조작하는 것 아니에요. 통계과정이나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거든요.

▷김태현 : 10% 나왔네, 지워. 이런 거요?

▶최재성 : 그런 거죠. 혹은 또 예를 들어서 조사한다고 하면 문항을 조작하는 거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통계 및 조사방식의 변화를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작이에요.

▷김태현 : 통계방식의 변화다?

▶최재성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계동향조사 같은 경우도 모집단을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쭉 했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2개를 다 해 봤어요. 과거 방식으로도 해 봤고 또 한 10년 동안 쭉 전 정권부터 변화를 줬던 방식도 해 봤고. 그럼 뭐가 조작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그다음에 주택가격동향 같은 경우도.

▷김태현 :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서 보도된.

▶최재성 : 저건 완전히 착시거든요. 김현미 장관을 자꾸 끌어들여서 얘기하는데 그 당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국토부 장관이 11% 올랐다고 했어요.

▷김태현 : KB 통계는 한 50% 정도 나왔는데.

▶최재성 : 56%인가 이렇게 올랐죠. 김현미 장관이 인용한 통계는 한국감정원 통계예요. 그리고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KB 통계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사주체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56%는 중위가격변동률이고요. 감정원에서도 중위가격변동률은 KB보다 더 커요, 그 당시에 57%였어요. 그런데 11%는 뭐냐 하면 중위가격변동률만 가지고 봤을 때는 이건 통계로서 적정하지가 않다고 해서 매매가격지수변동률을 봐야 한다는 게 통계학의 정설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 매매가격진수변동률이 11%다, 이렇게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해서 얘기한 건데 김현미 장관이 얘기한 건데 거기에는 아파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 들어가는 거고 중위가격뿐만이 아니고 최고 높은 가격, 밑에 가격 다 포함해서 매매지수를 특정 시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수환산법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인상률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작과 다르고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조직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거죠.

▷김태현 : 그런데 오늘 보도 보니까. 보도입니다, 일단은. 감사원이 말씀하신 국토부 산하기관의 한국부동산가격매매변동률, 이것 할 때 가격급등아파트를 고의누락하거나 상승분을 줄여서 입력한 정황을 일부 포착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최재성 : 그렇게 되면 조작이에요.

▷김태현 : 이게 맞다면?

▶최재성 : 네, 그러나 정황이라고 하잖아요.

▷김태현 :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

▶최재성 : 그리고 감정원이나 예를 들어서 관련된 데에 모르겠어요. 상층에서 권력 핵심부에서 뭘 할 수는 있어도 그런 하부단위까지 이것 빼고 넣어라라고 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감사원이 이걸 감사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최재성 : 아주 익숙한 조작적 패턴이죠, 그거야말로. 감사원이 하잖아요. 이 정부 감사원은 정말 막 찔러보는 감사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견사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감사원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돼서 해야 하는데 막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이 의혹 및 정황, 이런 것을 제기하면 이제 이게 검찰로 가겠죠. 그래서 이건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 통계방식의 변화라든가 각 주체에서 나온 통계를 인용하는 인용의 차이를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니까 뭔가 정부 전 정부에서 거대하게 숨기려거나 과시하기 위해서 수치 자체를 바꾸거나 혹은 모집단을 일부러 빼거나 넣거나, 이런 걸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건 그래서 통계방식이 적정했느냐라는 평가의 영역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베스트하고 워스트 이걸 뽑아야 됩니다. 수석님, 이번 주 정치권 베스트 플레이어는 누구?

▶최재성 : 박지원 전 국정원장.

▷김태현 :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요? 어제 포토라인에 한 번 서셨는데 베스트 플레이어요? 혹시 어제 나왔던 복당?

▶최재성 : 복당이죠.

▷김태현 : 그러면 복당을 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베스트 플레이어라는 거예요 아니면 복당을 허락한 이재명 대표가 베스트 플레이어라는 거예요?

▶최재성 : 박지원 전 원장이죠.

▷김태현 : 왜...

▶최재성 : 복당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정청래 최고라든가. 반대논리도 앞으로 이럴지 모르니까 안 된다, 이거였거든요.

▷김태현 : 반대논리는 그거잖아요. 예전에 2016년 야당 때 힘들 때 당시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분당해서 나갔지. 그 이후로 계속 문모닝, 문모닝 했잖아. 또 들어오면 언제 또 그럴지 몰라, 안 돼. 이거잖아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최재성 : 대선을 기점으로 과거에 정동영 장관부터 해서 전부 복당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 야당이 집권에 실패하고 지금 민주당이 엄청난 파상적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래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분이 다시 민주당에 합류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재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복당 안 된다는 논리는 일련의 정치상황하고 맞지도 않고요. 야당의 현재 상황하고도 맞지 않는 건데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박지원 전 원장은 그걸 뛰어넘었어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살아 돌아올 뿐이다. 다시 돌아왔어요.

▷김태현 : 그러면 그 말씀인 거잖아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야권에서는 정치력이나 정치경험을 보면 거의 최고수준에 계신 분이고 정치9단이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더군다나 방송활동 많이 하시면서 스피커로서의 가치도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수사가 조여오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우군을 하나 옆에 두는 게 민주당에게 좋다, 이런...

▶최재성 : 그것도 있고요. 민주당이, 저도 몇 가지 그리고 몇 번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당대표를 비롯해서 당의 리더십이 너무 파상적 공격을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재고될 필요가 있어요.

▷김태현 : 어떤 식으로요?

▶최재성 : 제가 몇 가지 얘기했잖아요. 가령 첼리스트 건이라든가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얘기했는데 지도부가 그걸 국감장에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틀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리스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김의겸 의원은 대변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과의 신뢰게임에서 이것 하나가 미쳤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다음에 광화문집회도 마찬가지이고. 당의 방침이 있어야죠. 그리고 몇 가지 얘기를 했죠. 국정조사 합의하고 난 다음에 이상민 장관 최후통첩을 해서 이게 국민여론을 가지고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는 문제를 진영대결로 확 가파르게 가지고 가버린. 그래서 어찌 보면 이상민 탈줄구를 줘버린 셈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등등이 리더십의 부재다. 그래서 재고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박지원 전 원장 같은 분의.

▷김태현 : 노련한.

▶최재성 : 노련하고 경륜 있고 그러면서도 세련됐잖아요. 그런 힘이 보태질 필요가 있죠.

▷김태현 : 혹시 이런 건 없겠어요? 박지원 전 원장이 지금 보도 보니까 호남 쪽 많이 돌고 계시다는 보도들 있잖아요, 이전 지역구는 다른 의원한테 물려주셨지만. 그러면 박지원 전 원장 입장에서는 복당했으면 당연히 다음에 총선 출마를 원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다음 총선 때 예를 들어서 돌아온 박지원 전 원장이 다시 호남에 출마하고 이런 게 총선에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왜냐하면 총선 때 되면 불가니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최재성 : 그건 귀신도 모르는 일이죠.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건 모르겠고요.

▷김태현 : 그런데 보도 보면 6월에는 고향인 해남 완도, 진도 여기 찾으셨고 2박 3일간 곡성, 광양, 여수, 순천 이렇게 방문하셨다는.

▶최재성 : 실제로 출마 생각이 있으면 지금부터 그러지 않죠.

▷김태현 : 그런가요? 마지막에 움직이시지...

▶최재성 : 그래서 그건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 전 대표, 전 원장 특유의 그런 활동력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출마하겠다고 하면.

▷김태현 : 만일 호남에.

▶최재성 : 복당 전에 그렇게 막 움직이겠어요? 다 부담되는 건데.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가정적으로 정말 박지원 전 원장이 내년 이맘때쯤에 나 호남에 출마해야 되겠다고 의사를 표현하시면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주는 것이 당에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최재성 : 저는 가정이라는 게 없다고 봐요.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3일 후의 일을 정치는 귀신도 모른다고 하는 건데 그걸 내년도도, 후년도죠. 1년 넘게 남은 일을 지금 예단할 수는 없고요. 제 생각은 아마 출마 안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요. 그리고 한다면 호남보다는 예를 들어서 험지라든가 그러지 않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베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이번 주 워스트는 누구?

▶최재성 : 저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김태현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뭐 때문에요?

▶최재성 : 보도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발로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을 위한 룰 개정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김태현 : 어제 비대위에서 의결은 끝났고.

▶최재성 : 그런데 불과 두 달 전인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룰 개정 필요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논리도 상당히 편향적이고 조금 뭐랄까요. 논리치고는 굉장히 궁색하거든요.

▷김태현 : 룰 변경 2개잖아요. 당원 100% 그다음에 새로 도입한 결선투표제, 이건데 어떤 부분이.

▶최재성 : 너무 인위적인 냄새가 나죠.

▷김태현 : 인위적인 거요?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걸 하려면 이 당이나 저 당이나 의견수렴들을 하거든요. 특히 전당대회준비위에서 그런 것을 다루고 그다음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다음에 당규는 당무위까지 가고 당헌은 중앙위까지 가는 것인데 이건 그냥 비대위에서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절차상으로도 전례가 없는 그런 일이고요. 또 하나는 전당대회 룰을 바꾸려면 이해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대리인을 1명씩 내서, 그러니까 당권주자죠. 그래서 룰 미팅도 하고 이러거든요. 이런 과정 전혀 없이 한 건 정말 아주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김태현 : 그래서 인위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누군가를 배제하고 또 대통령이 친윤 당권주자를 만들어서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이 그대로 투영된 건데 사실 유신헌법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그래서 유신개헌을 능가하는 윤심개정이에요.

▷김태현 : 수석님 표현하시기에 인위적으로 한 진짜 목표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최재성 : 친윤 당권이죠.

▷김태현 : 누구를 위한?

▶최재성 : 대통령이죠. 거기에 정당정치, 집권여당 여기가 실종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발로 시작해서 대통령의 그야말로 아무런 문제제기나 아무런 검토 없이 그냥 대통령 말에 따르는 가장 선두에 지금 비대위원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논리도 또 정무적 감각도 부재한 이런 일을 그냥 급속하고 유례 없이 밀어붙이기로 한 거니까 이게 무슨 어디 돌격대도 아니고. 그래서 정치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 짧은 시간에 벌어져버린 거죠.

▷김태현 : 의원님 보시기에는 윤심은 누구한테 있다고 보세요?

▶최재성 : 모르죠. 그건 김 여사한테 물어봐야죠.

▷김태현 : 왜 또... 왜 또 그쪽에. 그러면 어떤 상을 원하신다고 보세요? 특정인 누구는.

▶최재성 : 일단 누구는 안 된다죠.

▷김태현 : 그 안 되는 사람은 역시.

▶최재성 : 유승민이죠. 기존과 같은 지금 방식으로는 유승민 후보가 가능성이 꽤 높은 거죠.

▷김태현 : 여론조사가 많이 올라가서.

▶최재성 : 그래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준석한테 놀란 가슴 유승민 보고 미리 놀란 거죠.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바꾸는데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은 아닐 것 같은데 국민의힘 룰 규정을 보면 소위 말해서 당원 선거인단 100%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당원 선거인단이라는 게 당연직이 대의원 그다음에 책임당원 그다음에 일반당원 포션도 있거든요. 배분을 해요. 그래서 이 비율은 또 따로 정하게 돼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대의원 비율을 더 높인다든가 이러면 정말로 완벽한 윤심을 받아 안는 그런 룰이 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건 어때요? 현실적으로 대통령 당선되고 집권 초에 그래도 내 뜻을 받아줄 수 있는 여당의 당대표가 오기를 바라는 건 인지상정 아닌가요?

▶최재성 : 그런 마음은 있겠죠. 그러나 자기를 배출한 정당 아니에요. 기존의 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골대를 대통령 마음대로 옮기면, 그래서 인위적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야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개입해서도 안 되고 표출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당정이라는 게 옛날에는 당정청이죠. 이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인데 배제의 정치가 지금 강력하게 작동을 해서 굉장히 한국 정치를 퇴행시킨 거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수석님, 감사합니다.

▶최재성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