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서울시의원, 아쉬운 예산편성 속 지역예산 확정, 교육청예산 삭감은 유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과 임만균 서울시의원(오른쪽)

지난 16일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안이 통과됐다.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3)은 “아쉬운 예산편성에도 지역주민과의 소통, 관계부서와의 협조 등을 통해 관악구 지역 예산을 확정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날 확정된 지역예산은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90.93억원 ▶난향초 수영장 리모델링 14억원 등 (난우․난향․미성․조원초, 난우․남서울․미성․남강․성보중, 신림․남강․성보고, 서울정문학교 학교시설 개선 예산 122.89억원) ▶신림동과 봉천동의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신림~봉천터널 건설 340.9억원 ▶전통시장 현대화시설개선을 위한 관악신사시장 아케이드보수공사 8.93억원 ▶그동안 진척이 없던 권역별 시립도서관 설계비 5억 ▶소공인 지원을 위한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지원사업 1.49억원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2023년 예산안 중 서울시 예산안의 시민 안전과 민생에 직접적인 예산 삭감과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의 학교기본운영비와 디지털 교육예산 삭감 등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특히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정쟁에 의해 삭감돼 그 피해는 온전히 학생들이 받게 된다”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또한 임 의원은 “100억 원의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은 반값등록금 제도를 중단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선별해 빠른 시일 내 추경 등을 통해서라도 꼭 복원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2022년 한 해 동안 지역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예산 삭감, 사회서비스원의 예산 삭감, 위탁 기관 예산 삭감, 주민자치 예산 삭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 삭감 등 시민의 안전과 민생에 직접적인 예산이 삭감돼 이번 2023년 예산편성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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