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유럽서 최대 15조원 벌금 위기…EU "반독점법 위반"

방성훈 2022. 12. 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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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최대 15조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놓였다.

19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메타의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작년 6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진행해온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메타가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경쟁을 왜곡시키는 등 EU의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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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메타 반독점법 위반 예비조사 결과 발표
"페이스북-마켓플레이스 연계, 온라인 광고서 우위 점해"
본조사서 사실확인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118억弗 상당
메타 "근거없는 주장…親소비자·親경쟁 사실 입증할 것"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최대 15조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받을 위기에 놓였다.

(사진=AFP)

19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메타의 반독점법 위반과 관련해 작년 6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진행해온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메타가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경쟁을 왜곡시키는 등 EU의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사용자가 판매 항목을 나열할 수 있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결합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두 자회사 간 연계를 통해 “경쟁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상당한 유통 우위를 마켓플레이스에 제공하고 있다”고 집행위는 지적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페이스북과 마켓플레이스와의 제휴로 사용자들은 마켓플레이스에 접근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또한 메타는 온라인 광고시장에서 경쟁(업체) 서비스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부과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타의 관행이 사실로 확인되면 우리의 경쟁 규정에 따라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EU 집행위는 예비조사를 토대로 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본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될 경우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메타의 연간 매출은 1179억 2000만달러로, 최대 118억달러(약 15조 3800억원)의 벌금을 물게될 수 있다고 CNBC는 부연했다.

메타 측은 “EU 집행위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제품 혁신이 친소비자 및 친경쟁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규제당국과 지속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한편 메타는 EU의 과징금 외에도 수익성 악화, 주가하락 등으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 올해 메타의 주가는 지난해 말보다 60% 이상 하락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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