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제한 無 '특례보금자리론'…연착륙 유도제 될까

"실수요자의 중저가 급매물 거래 유인에는 상당한 도움 될 전망"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한 해 동안 고정금리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 실수요자의 가계 대출이자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는 소득 요건 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1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 초 출시하기로 했다.

주택 가격 요건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 대출 한도는 최대 3억6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신규 주택 구매를 포함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전용 대출 목적으로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도심공항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나, 대출금리는 연 4%대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기 실수요자 부담을 덜기 위해 시중 적정금리인 6% 대비 약 1~2%포인트 낮은 금리 수준에서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 초중반 고정금리로 주택 구매 자금을 빌릴 기회가 생기면서 집값 하락 기조와 맞물려 기존 대출과 금리부담에 집을 못 사던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타이밍을 적절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로 인해 부동산 경기 연착륙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더 큰 혜택이 기대된다. 최대 연 2%대 금리를 제공하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상품은 소득 요건이 연 5천만~7천만원 이하로 책정돼 대부분 맞벌이 부부는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은 별도 소득 제한이 없어 맞벌이 부부가 9억원 이하 수도권 주택을 매수하기에 적합하다.

다만, 업계에선 특례보금자리론이 시장 반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에는 역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금리부담이 가중돼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되더라도 실수요 서민들이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시점에 따라 자격과 금리가 변경될 수 있고, 추가 금리 상승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며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에 맞춰 대출 시점에 대한 실익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로 그간 내 집 마련을 망설인 실수요층의 주택군 선택지가 넓어진 만큼, 수도권 급매물 소진 분위기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정부의 거래 시장 정상화 의지가 상당하다"며 "소득 기준과 무관한 금리 4% 수준의 특례보금자리론이 실제 도입되면 실수요자의 중저가 급매물 거래 유인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아직 픽스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하이브리드형 대출로 한도 9억원 주택까지 허용되고 DSR 적용에서도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며 "수도권 내 급매물 위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층에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내년 상반기에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고, 고정금리 대출이 4~5% 선이라 이자 부담에 대한 수요자 허들이 없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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