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전직 경찰관 2명 '직무유기 혐의' 기소

살인미수 등 혐의는 불기소 처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49)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앞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전 순경은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며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B 전 경위는 "통상 빌라에 출동을 나가보면 건물 안에서는 무전이 잘 터지지 않는다"며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A 전 순경 등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피해를 줬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인천경찰청장도 부실 대응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했다. 청장은 직을 물러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공식사과하기도 했다.

당시 흉기에 찔린 40대 여성과 그의 가족들은 올해 2월 국가를 상대로 1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아닌 국가의 방범 체계에 묻겠다는 의도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한 직무유기 혐의만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했다"며 "살인미수 등 고소·고발된 다른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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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ymchu@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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