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尹 40%대 지지율 회복...집토끼 다음은 산토끼 오나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개월 여 만에 40%대를 회복했습니다. 상승세로 돌아선 대통령 지지도 흐름,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진 '윤심' 논란이 미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국민의힘 김행 비상대책위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두 분과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용기 의원님, 오늘 처음 모셨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전용기]

잘하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관련된 얘기 먼저 해 보겠습니다. 지난 6월 이후에 처음으로 40% 선을 넘어섰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요. 분석된 내용을 봤더니 중도층과 20대 지지율이 상승해서 전체적인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행]

이게 지지율이 올랐다. 하지만 아직 멀었죠. 그런데 상당히 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론사 사설을 하나 보니까 지지율 도움에 3인방이 있었다. 그게 북한의 김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리고 또 민노총이 지지율 3인방이었다고 하니까 그것보다 또 작은 조연 3인방이 있었다. 그것이 김의겸, 장경태, 고민정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저도 웃었는데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특히 내년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일하는 모습이 잘 안 보였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 등을 천명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가 스타트됐다,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초반부터 공세가 세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대표라든가 그리고 김의겸 의원, 장경태 의원, 고민정 의원 등이 지지율을 견인하는 데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사설을 인용해 주셔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것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연금개혁이나 노동개혁, 의료개혁 등을 내세우면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상황이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에요.

[전용기]

정국 현안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것보다 사실 도어스테핑을 하지 않으면서 있는 리스크 관리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봤겠지만 우리 언론을 대통령실 입맛대로 어느 정도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저는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국민들한테는 일하는 모습으로만 보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연금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이 좋아서 연금개혁이지 연금개혁을 하려고 하면결국에는 국민들한테 더 많은 돈을 걷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직면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에 우리 야당으로서도 잘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오히려 도어스테핑 출근길 약식회견 안 하니까 이거 리스크 관리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김행]

그런데 제가 대통령실과 확인해보니까 도어스테핑을 완전히 중단한 건 아니에요. 방식을 조금 바꾸겠다, 이런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대 연금이 절대로 지지율을 높일 수 없는 그러한 뼈아픈 노력입니다, 사실 3대 개혁이라는 것이 어렵거든요. 연금개혁뿐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를 들자면 현재 국민연금보험률을 15%로 올리지 않으면 국민연금 재정이 2057년도에 다 없어지는데 15%로 올려야만 2057년까지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이루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문재인 케어, 지금 같은 방식이면 678조의 누적적자가 2040년에 도래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박근혜 정부 때에도 굉장히 심도 있게 논란이 됐었던 거예요. 계속 연금 이쪽에 누적 적자가 과연 우리 세대가 미래 세대한테 어떠한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그때도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 뉴스에 나오듯이 지금 지하철 누적 적자가 상당히 많았요. 1년에 1조 이상씩 돼서 그것과 관련해서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국민 저항이 컸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못 했는데 이것도 국민 저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시점에서 내년도에 윤석열 정부, 저희 정부는 일종의 시험대다. 국민과 이것을 어떻게 설득하면서 갈 것인가, 그것이 큰 숙제죠.

[앵커]

알겠습니다. 연금개혁 관련해서 부담이 있지만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민주당 관련해서는 아까 간단히 짚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든가 그리고 민주노총 총파업의 영향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전용기]

충분히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부터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업을 원래 1조의 수익을 대장동 일당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처음에 설계할 때 5500억 이상을 환수 받아서 그것으로 공원도 짓고 터널도 지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지금 김만배 씨와 이재명이 한통속으로 돈을 얻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벌였다라고 주장하시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 때 그리고 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을 때 김만배 씨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산주의자다라면서 비난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50억 클럽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물음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법리스크를 계속적으로 운운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치적 보복의 수단에 불과하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히려 사법리스크를 강조하고 있지만 이거 정치적인 보복의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일단 민주당 의원님들 나오시면 제가 궁금했던 게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것도 궁금하고.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온다면 당의 기류는 어떻게 잡힐 것인지.

[전용기]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절대 연계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기소 당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겠지만 거의 사실상 기소를 예견해놓고 이렇게 지금 검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 사안은 정확히 분리해 놓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체포동의안이 들어와 있는 노웅래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뇌물죄냐 아니냐의 문제거든요. 뇌물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체포동의안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뇌물죄 이전에 정치적인 탄압에 불과하다.

그리고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언론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덮어씌우기 나름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죄는 줬다고 하는 사람도 존재해야 되고 받았다는 사람도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게 뇌물죄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영장청구하는 것에 적시를 했는가, 공소장에 적시를 했는가를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것이 실제 뇌물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인가, 아니면 실제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적 탄압에 목적을 두고 그리고 지금 구속을 굳이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여부도 판단을 해서 저희가 의총이라든지 본인의 신상발언을 들어보고 난 뒤에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하기 이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당 지도부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지지율과 같이 가는 거예요?

[김행]

대개 당, 정이 같이 가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순망치한이라고 당이 무너지면 대통령도 무너지고 또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저희 당 지지율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될 텐데 그런데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거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후속조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 윤심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요. 이런 부분이 부담요인으로, 변수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가운데서 지금 국정조사 관련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참여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건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입장 표명은 필요 없다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야당에서 이걸로 공세하고 있으니까요.

[김행]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 등등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2주에 한 번씩 당정대의 회합이 있습니다. 당하고 대통령실하고 분리돼서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논의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전당대회 룰과 관련해서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당에서 100% 당원투표를 주장을 공개적으로 언론에서 한 사람은 저예요.

지난 6일날 방송국에 나와서 했는데 그때 저는 이미 10년 전에 조선일보의 지금 편집국장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이미 그 얘기를 했어요. 조선일보에도 그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경태 의원님도 벌써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주장하셨다 했는데.

[앵커]

이게 윤심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김행]

그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 당이 지금 100만 당원 시대예요. 그래서 이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의원님. 얼마 전에만 해도 민주당은 9:1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심이 9, 민심이 1. 그랬다가 이재명 대표 때 7.5:2.5로 바꿨어요. 그러면 그때 9:1이었던 민주당은 민심을 반영 안 한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때도 그렇게 당원들의 의견을 90%나 반영했었던 민주당이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와 함께 국정조사와 관련해서이거는 진척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김행]

국정조사는 지금 예산안 처리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산안을 지금 야당이 이렇게 저지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저희 국조위원들이 다 사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처리가 되는 것을 보고 원내대표께서 다시 국조특위위원들을 설득해야만 그분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조특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요. 저희가 조금 전에 소개해 드렸던 닥터카 탑승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신현영 위원이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 자리를 내놓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자신의 합류로 인해서 대응 재난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어 선의를 가지고 도움을 주려 했던 의료진들과 민간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재난 상황 대응에 위축되지 않도록 부탁 드린다.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유가족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이런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앞서 참사현장에 출동했던 재난의료지원팀이 이동하면서 신 의원을 태우느라고 늦게 도착했다 이런 의혹을 국민의힘에서 제기를 했는데 신 의원은 이에 반발하고 반박하면서 의사로서 현장에 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다만 재난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사과드린다면서 위원 자리는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저희가 국정조사특위 관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 개문발차했습니다. 야3당 단독으로 일정을 의결하면서 개문발차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 없이 이렇게 가는 겁니까?

[전용기]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는 결국 시일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내년 1월 초 정도 되면 끝나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안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정조사를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국정조사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태원 참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진상을 규명하는 일들은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예산안 핑계를 대면서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굉장히 저는 유감의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안을 협조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산안을 빨리 통과시키자고 하는 있는 건 오히려 민주당의 원내대표 입장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양보할 수는 없었지만 의장의 중재안까지 받아들이면서 예산안에 협조할 테니 국정조사도 임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2개를 묶어서 갑자기 우리는 모든 것을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국정조사도 하기 싫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예산안도 지연시키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지금 원내대표 비서실장이시잖아요. 오늘 안에 이거 예산안 처리 가능한 거예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용기]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은 초부세 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3000억 이상의 수익을 얻는 기업에 대한 감세 조치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법한 시행령을 가지고 나온 경찰국이라든지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경우에도 시행령으로 바꾼 것이 저희는 위법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일단은 쓰고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 나온다면 그때 예산안을 추가로 추경예산으로 잡아도 충분하니 그때까지는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사실 의장 중재안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견도 많이 받아들였는데 이조차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실제 진심인가 하는 의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일단 법인세 관련된 부분은 이견이 조율이 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보면 지금 지적하셨던 부분들, 그러니까 경찰국 그리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관련해서 이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5억 원 정도 되는 상황인데 이거 예비비로 일단 책정하는 것은 국민의힘은 절대 못 받는 겁니까?

[김행]

5억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하다, 이것이 문제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를 이미 통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법하다고 하면 이 예비비를 쓸 때마다 늘 또 여야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미 대통령령으로 통과한 것을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는 정말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것을 원천적으로 돌아가 보면 경찰국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첫째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면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지 않았었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경찰국 신설까지 간 겁니다. 또한 저희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 이것이 대통령의 처음 공약이었어요. 아마 조국 민정수석 때 그 부작용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시 인사검증은 다 민정수석실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없으니까 옮기겠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만들어진 조직이고 대통령령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것을 위법하다고 하면서 돈을 안 주겠다는 것은 얼마 전에 어떤 민주당 의원님이 그 얘기를 방송에서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두 조직을 못 만들겠다는 거지 5억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것은 정말 현 정부 발목잡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원인 단초 제공을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민주당에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용기]

그러니까 상위 법령과 대치되기 때문에 이 경찰국이라든지 인사정보관리단이 위법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을 통과시켰다고 하지만 상위 법령에서는 당연히 독립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고려가 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치안의 총책임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국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이게 앞뒤가 다른 얘기라고 봐요. 치안의 총책임자인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도 그 치안의 총책임자는 책임지고 사퇴도 하지 않았고요. 해임건의안이 민주당이 발의했는데도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이게 치안의 총책임자로서 보여줘야 될 역할인가? 그러면서 경찰국을 만들어서 치안의 총책임자 역할을 맡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저는 앞뒤가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행]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감독권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총책임자이지만 법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아마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시행령을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과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자꾸 발생을 하는 거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상민 장관 해임안 제출권은 처음에 여야가 국정조사를 합의했을 때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들고 나오니까 과연 민주당이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앵커]

마지막으로 간단히 그러면 이 기관들, 경찰국 그리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 이게 합법성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예비비로 편성하자, 이게 중재안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결론 나기가 쉽지 않아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용기]

사실 해당 건은 결국 재판을 통해서라도 밝혀질 겁니다. 이거 위법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는 사실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부분인데.

[앵커]

그러면 그때까지 예비비로 계속 가야 되는 입장인 건가요?

[전용기]

방금 5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비비로도 충분히 경찰국이라든지 인사정보관리단을 돌아가게끔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책정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위법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예산에 책정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의장께서는 국민의힘 의견도 받아들이고 민주당의 의견도 받아들여서 낸 중재안인데 이것조차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국민의힘이나 정부에서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미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기구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관되어 있는 돈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김행]

정통성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번 정부가 바뀌면 정부조직법이 제대로 통과가 되어야지만 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렇게까지 정부조직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야당은 저는 제 기억에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단 사이에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행 비상대책위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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