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독일, 美 IRA에 공격적 대응 예고…"1월에 미 방문"

권영미 기자 2022. 12. 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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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대한 유럽의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공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프랑스와 독일 경제장관들이 19일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 장관과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이날 유럽연합(EU) 녹색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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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 장관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에 대한 유럽의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공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프랑스와 독일 경제장관들이 19일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 장관과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이날 유럽연합(EU) 녹색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약속했다.

두 사람은 공동 성명을 통해 "유럽 산업계가 저렴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르메르 장관과 하베크 장관은 유럽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1월에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이달 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컴퓨터 칩과 재생에너지 부품의 국내 생산에 인센티브를 주는 법인 IRA가 결코 유럽 동맹국들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이를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후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수정을 할 수 있는지, 법을 바꾸는 가능성은 희박한 것 아닌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치열하게 논의된 법안들을 의회가 다시 문을 열고 개정하거나,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민주당 대통령을 기쁘게 하자고 이를 바꾸는데 협조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 정부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프랑스가 행정명령을 통해 IRA의 일부 인센티브를 완화하도록 백악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생산에 유리하도록 된 기후 관련 내용 법안은 무역 제한 소지가 있다고 유럽 국가들은 주장해왔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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