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성일종 "통계 조작은 국가 허무는 중대범죄행위, 엄단해야"

- 당원 100만 시대…전대룰 당원 100%로 가야
- 결선투표제 도입, 흥행과 당 결합 효과 기대
- 예산안 합의되면 與 당장 국조특위 들어갈 것
- 신현영 구급차 탑승? 그게 바로 특권과 반칙
- 세계는 경제전쟁 중, 법인세 인하로 경쟁력 ↑
- 2027년 尹 임기 내 GDP 4만 불 시대 도달 가능
- 통계 조작은 국가 허무는 중대범죄, 엄단해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2년 12월 20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태현 : 김태현의 정치쇼 2부 뉴스 속 깊숙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너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비대위가 차기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대룰을 당원투표 100% 룰로 바꾸고요. 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성일종 :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김태현 : 어제 비대위에서 전대룰 변경을 의결했잖아요.

▶성일종 :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은데 먼저 이것부터 여쭙지요. 당원투표 100% 이거 어제 만장일치라는 얘기는 비대위 멤버이신 의원님도 찬성하셨다는 얘기인데 당원 100%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성일종 : 전 세계적으로 당의 당대표를 뽑는 데 당원의 뜻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이 되지 국민의 뜻을 묻는 정당은 없습니다. 저희가 전에 탄핵을 맞았었을 때는 당의 기능이나 당의 대의원 수가 적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민한테 한 30% 정도 물은 적이 있지요. 그러나 지금은 당원이 100만이 넘어가는 당원 주인의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주류에 맞춰서 당원의 뜻으로 묻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신 공직후보자,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또 시도지사 이러한 공직에 나가는 분들은 국민한테도 물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열어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현 : 100% 당원투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전당대회 출마 예정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승민 전 의원은 "권력의 폭주다. 민심을 무시했다." 안철수 의원은 "골목대장 뽑기냐." 이렇게 불편한 기색을 보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유승민 전 의원의 비판은 용산이 원하는 후보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 이거고, 안철수 의원의 비판은 당심하고 민심이 괴리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 비판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성일종 : 민주적인 정당이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또 지도부도 그런 이야기를 다 경청해 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각각 주자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다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대선할 때도 그랬고요. 지금 당권할 때도 그런데 각 주자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늘 다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심을 비대위가 잡고 가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당원 100%는 그동안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돼서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결선투표제 도입하는 것이요. 이게 보수정당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것이잖아요. 어제 비대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고 아침 조간신문에 보도가 되던데 실제 결선투표제 도입과 관련해서 어제 상황은 어땠습니까?

▶성일종 : 이제 결선투표제를 받아들였는데, 저희가 채택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냥 한번에 원샷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50%를 넘기지 못했으면 두 분을 결선투표장으로 가서 우선 흥행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김태현 : 네, 컨벤션 효과는 있겠지요.

▶성일종 : 그렇습니다. 당원들한테 또 한 번의 기회를 줘서 비교적 당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좋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도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 결선투표제를 통해서, 준비하려면 좀 복잡해요.

▷김태현 : 뭐 그렇겠지요.

▶성일종 : 그렇지만 당에 활력을 넣고 또 국민들한테 당의 인지도를 높이고 후보의 여러 가지 당원들의 뜻을 더 몰아준다는 의미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입니다.

▷김태현 : 일각에서는 친윤 후보 단일화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결선투표제를 통해서 사실상 단일화를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반대진영의 의견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성일종 : 반대분들이 그런 소리를 내시는 거니까 괜히 하지는 않습니다. 또 당연히 여러 의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친윤 후보가 현재 누가 와 있는지도 대충은 알지만 지금 그분들이 뭐 당선된다 안 된다 이런 결론도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분들의 이야기이시지요.

▷김태현 : 마지막으로 전당대회 룰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로 직전에 룰 변경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성일종 : 그 부분은 저희가 많이 듣고 있는데요. 모든 정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을 변경을 하지 전당대회 없을 때 선제적으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당대회에 대한 룰을 세팅하는 것도 선대위가 출발하면서 하는 거고요. 또 뉴스의 초점으로 자꾸 받는 이러한 뉴스메이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지요. 또 전당대회와 관계없는 이런 때에 누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봐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룰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국조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상호 위원장이 예산안처리 법정시한도 지났기 때문에 본격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3당 단독으로 특위를 가동했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성일종 :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여당의 문제만도 아니고 야당의 문제도 아니에요. 함께 합의를 못 이루고 있기 때문에 50 대 50의 책임이 양쪽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합의문 1항의 다항에 보면 예산안처리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게 돼 있지요.

▶성일종 :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다 무시하는 것은 거대여당의 오만이지요. 정말 폭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국민의힘은 끝까지 국조특위에 참여 안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예산안처리, 합의되기까지.

▶성일종 : 그러니까 여야가 예산안만 합의되면 저희가 바로 들어갈 겁니다.

▷김태현 : 당장 오늘이라도요?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조특위를 하는 데에 감출 게 있나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든 국민 안전에 대해서 소홀히 했거나 자기 직분에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지요. 저희 여당이 이런 것을 감추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태현 : 야당이 이상민 장관 해임결의안 이것을 통과시킨 것을 가지고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이 일단은 사퇴 의사를 밝히신 거잖아요. 혹시 이상민 장관 해임안 때문에 국조를 보이콧해야 되겠다 그 의사들이 지금 당내에 기류로 퍼져 있는 건가요?

▶성일종 :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안도 일의 순서가 틀렸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요. 선수습 후 인사적인 문제를 거론할 수는 있어도. 원래 그 방침이 섰던 것인데 지금 이상민 장관하고 관련이 없고, 현재는 예산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이 예산은 639조가 국민의 것입니다. 또 경기활성화하고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서민들의 삶과 직접적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한테 타격을 줘서 일을 못 하게 하겠다는 건데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김태현 : 의원님, 국조특위가 종료되는 시점은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실질적으로 활동기간은 줄어드는 건데 분명히 야3당은 초과되면 이거 연장해야 된다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런 의사를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일종 :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야 되고요. 또 합리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지요, 국조특위 관련해서요. 어제 보도가 됐던 사항인데 국조특위 위원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에 명지병원 닥터차를 타고 오느라고 명지병원 구급차가 의료현장에 좀 늦게 도착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일종 :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요. 본인의 차를 타고 가거나 이랬었으면 좋았었을 텐데요. 이런 게 바로 특권과 반칙이라고 봐야지요. 그러다 보니까 옳은 소리를 해도 이러한 상황에서, 또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현장에 빨리 의료지원을 해야 될 차량을 본인이 가기 위해서 사용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국민 지탄이 있나 생각을 하고 저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여당의 국조특위 위원들이 유가족협의회 분들하고 처음으로 만난다는 건데 만나는 것이야 좋기는 하지만 좀 늦었다 이런 아쉬움도 좀 있던데요.

▶성일종 : 유족은 저희 당에도 오셔서 만났습니다, 오셨었고요. 또 언제든지 저희가 그분들의 가슴 시린 이야기들을 들어드려야지요. 그리고 국조특위가 아니고 그 누구라도 위로하고 함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늘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나는 것도 여야가 같이 만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빨리 처리하고 함께 만나는 게 모양새도 좋고요. 함께 여야가 이 문제를 수습하면서 유족들의 마음을 안고 위로해드리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사자도 아니신 의원님한테 이걸 질문하려니까 조금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어제 한덕수 총리가 참사 희생자들 합동분향소에 들렀는데 유족들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나 대통령 사과 가져와 달라." 이렇게 항의하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30초, 다른 언론에서는 5분 이렇게 시간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바로 발길을 돌렸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있던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 여러 의견이 나오시고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가신 한덕수 총리님의 마음을 제대로 서로들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런 비판하는 소리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예산안 얘기 좀 여쭙지요. 합의가 될 것 같더니 또 하나 이슈가 생겼습니다. 법인세 문제도 문제인데 행안부 경찰국하고 법무부 인사관리단 이거 예산 5억 원을 가지고 여야 간에 또 새로운 충돌지점이 생긴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산안 합의에 관련해서요.

▶성일종 :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5년간 나라 경영을 맡아달라고 위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법의 체계 안에서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출범했었을 때 이런 문제 가지고 저희가 꼬투리를 잡은 적이 있었나요? 지금 경찰국에 예산을 못 주겠다, 또 인사검증단에 들어가는 돈을 못 주겠다 해서 이게 5억 1,000인데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를 인정을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태현 : 야당 주장은 예비비에서 5억 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가동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던데 여당 입장에서는 그것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성일종 : 정상적인 국가조직이고 공무원인데 정상적인 예산을 태워서 비용을 지출해야지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상황일 때만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조직이 국가의 정상적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건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선택한 방법이 비정상이었다는 겁니까?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왜 민주당이 5억 원 가지고 이거를 반대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성일종 : 지금 생떼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발목잡기이지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전략으로밖에 저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법인세 관련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했던, 중재안 1% 인하안. 이것은 전혀 받으실 생각이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보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나온 얘기가 없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성일종 : 군사적으로 전쟁할 때는 군단·사단·연대·대대가 나가서 싸우는 전투단이잖아요. 경제전쟁에서는 전투 단위가 기업입니다. 대기업·중기업·소기업이요. 그래서 지금 세계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경제전쟁 중인데 선진국들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법인세가 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을 주기 위해서 이 부분만큼은 경쟁국가들보다 더 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내려야 되겠다. 대만이 20%인데 저희가 27.5%거든요.

▷김태현 : 네, 그렇지요.

▶성일종 : 경쟁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지금 차이나리스크가 큽니다. 중국의 경제나 정치 쪽으로 상당히 위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탈중국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받아와야 돼요. 그러려면 법인세 같은 경우가 우선적인 고려사항인데요. 이러한 국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좀 내리자고 하는 겁니다.

▷김태현 : 네.

▶성일종 : 김대중 대통령 때, 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두 차례에 걸쳐서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래를 바라보고 좀 내리고, 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새로운 생산이 이루어지면 국내 GDP 규모가 커질 것 아니겠어요. 그때 또 세수가 더 증가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태현 : 김진표 의장의 최고구간인 과세표준 3,000억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 이거 1% 내리는 중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대안을 거론했다는 보도가 있네요, 전 구간 2% 인하. 이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신가요?

▶성일종 : 어떻게 하든 예산안을 빨리 처리하고 국민들한테 편안한 연말을 맞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야가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김진표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세제전문가이시잖아요.

▷김태현 : 그렇지요.

▶성일종 : 경제기획원에서 사무관부터 하시면서 세제실장을 하셨어요. 세제실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세금에 대한 제도를 기획하고 조정하고 하는 최고의 사령탑이 세제실장입니다. 왜 김진표 의장님께서 법인세를 내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의 의원들께서, 특히 강성파 의원들께서 좀 국가의 미래를 보고 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하고 정부가 어제 당정협의회를 열었잖아요. 거기서 5대 개혁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던데 어떤 부분부터 손질하는 거지요?

▶성일종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태현 : 어제 경제위기 극복하고 재도약을 위해서 국민의힘하고 정부가 당정협의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거기서 5대 개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어서요.

▶성일종 : 우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연금, 노동, 교육개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질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금은 국회 특위가 가동되고 있고요. 노동 부분이나 교육 부분이나 많은 실적을 일부 조금씩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다가 선진국으로 가면 서비스에서 나오는 GDP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서비스 분야하고 금융이 고도화가 되어야 산업에 원활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와 금융까지 5대 개혁을 해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내년도 경제 운용방안에 대해서 당정이 협의를 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거 보도 보니까 숫자만 보면 되게 기분 좋은 얘기인데 "2027년에 1인당 GDP 4만 달러 시대 열겠다." 어제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던데 이게 가능한 목표일까요? 되면 정말 좋기는 한데.

▶성일종 : 가능하지요. 우선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국민들한테 희망을 내리고 또 이 희망을 보면서, 세워진 목표를 보면서 함께 총의를 모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소득이 3만 5,000 정도가 되는데요. 앞으로 5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저는 이게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에 약 한 2~3%씩 매년 성장하게 되면, 환율이 한 1,200원대 놓고 보면 저는 4만 불을 충분히 넘길 수 있고, 신성장동력 AI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자율주행 같은 대한민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곳에 R&D도 집중투자해 주고 세제지원도 해 주고 국가가 모든 규제 같은 경우를 해제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분명 4만 불 시대에 윤석열 대통령 2027년 마지막 해에는 도달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감사원에서 문재인 전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정부 주요인사에 대한 조사가 아직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계신가요?

▶성일종 : 통계는 국가의 정책이나 방향을 설정할 때 기초자료로 쓰는 국가 자산이에요. 이것을 조작했다는 것이잖아요.

▷김태현 : 뭐 지금은 의혹 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성일종 : 통계체계를 개선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통계청장을 바꾸면서, 말 안 들으니까 바꾸면서 하는 게 통계체계 개선이라는 있을 수 있나요? 그 당시에 국회에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에요. 아니, 은행에서 나오는 자료는 70% 몇 퍼센트가 집값이 올라갔다 그러는데 정부에서 나오는 것은 10% 몇 퍼센트 올라갔다 그러면 그걸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부동산 실패에 대한 것도 이러한 통계를 허무는, 국가 자산을 허문 것에 대한 후폭풍으로 더더욱 27번에 걸친 부동산 정책도 무의미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를 허무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런 국가 허무는 행위를 저는 엄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모시고 여러 가지 정국 현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일종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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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