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서 대상 수상

기사내용 요약
수도요금 감면 데이터 활용해 다자녀 가정 지방세 선제적 환급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시책 등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열리는 행사다.

올해 총 70여 건의 사례가 제출돼 서면 심사를 거쳐 이날 본선에 오른 14개 자치단체가 사례 발표에 나섰고, 사전 심사 점수(30점)와 현장 심사 점수(70점)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부산시는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환급, 개인정보의 벽을 넘다’라는 주제로 납세자보호관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표해 대상을 수상했다.

부산시 납세자보호관은 다자녀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데이터를 활용하면 지방세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한 감면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찾아 환급해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활용해야만 하는 벽에 부닥쳤고 이에 시는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이용할 수 있다'는 의결을 받아냄으로써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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