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상민 "이재명, 당대표 물러나라...민생에 집중할 게 아니라 무고함 밝혀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상민 "이재명, 당대표 물러나라…민생에 집중할 게 아니라 무고함 밝혀야"

-방통위·권익위 업무보고 제외, 왜 갈라치기 하는지 좀 안타까워

-통계청장 경질하는 과정 매끄럽지 않아, 감사원이 경위 진단해야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법률 근거 없기 때문에 예산 측정 불가능

-복당에 장애의 벽 세워서는 안 돼, 널리 양해하면서 의견 모아야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여의도 정면승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야당 입장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이재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부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난번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이어서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데, 대국민 보고 형식의 신년 업무 보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이상민> 지난번 방송과 유사한 형식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진정한 국민들과 또는 전문가 그룹과 소통이라기보다는 그냥 '보여주기식', '일방통행' 익히 보아왔던 모습이지만 크게 실효성이 별로 없는 공허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제일 급한 것이 이태원 참사의 피해 유족들을 만나서 이분들을 위로하고, 또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중에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이행하고요. 화물연대분들이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장연 지하철,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분들이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부분을 같이 공유하고, 또 그분들의 요구 사항이나 요청을 듣는 것을 풀어가는,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해법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재윤> 이번에 신년 업무보고에도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은 신년 업무보고에도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정부 철학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과 국정 방향을 논의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이상민> 왜 그렇게 갈라치기, 편가르기를 하는지 좀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정을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설사 이견이 있는, 또는 지난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이라고 하더라도 들어야죠. 공적으로 있는 기구인데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 임명된 기관장이기 때문에 보고를 듣지 않고 소통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이견이 있다고 생각되고 반대가 예상될수록 더 만나서 소통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사실이 불편하고 힘들고 하지만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대통령에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 이재윤> 알겠습니다. 여권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한 공세를 높이고 있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통계를 조작했다면 그게 바로 국정농단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통계 조작 의혹,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그 진상을 정확히 규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나 책임 문제가 거론돼야 되는데, 지금 원희룡 장관은 매우 경솔합니다. 통계를 조작했다면. 물론 가정법을 썼지만 '조작'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그에 대해서 국정농단이라고 나아갔는데 그러면 통계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내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고 통계가 조작됐다.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해서 마치 지난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하고. 그런 엄청난 일들을 벌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근거를 명확히 대고, 또 이 통계 부분은 매우 전문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이 통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문제도 전문가 그룹마다 다 다릅니다. 공통분모를 찾아서 신빙성 있는, 공신력 있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부동산 통계와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 가격 상승이 14%에 불과하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그때 언론에서 통계의 부정확성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지 않습니까?

◆ 이상민> 그렇죠.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통계의 오류를 가능하면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책 목표일 텐데. 만약에 그때 김현미 전 장관의 경우도 만약에 통계의 오류가 있다든가, 또는 의도적으로 조작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별개의 질적인 문제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장관 말대로 통계를 조작해서 국민들의 시각을 왜곡시키고, 오류를 범하게 했다면 그건 중대한 문제지만 그게 단순한 정책적 과오, 실수에 불과했다면 그건 또 별도로 평가할 문제겠죠.

◇ 이재윤> 일단은 감사원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통계청의 소득과 관련한 통계 조작이 주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으로 최저임금이 인상이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득분위 1분위, 그러니까 저소득층에서는 소득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오자마자 통계청장이 갈리고 그 이후에는 통계 방법이 달라졌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저도 그때 상황이 대략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매끄럽지가 않았고 또 분명한 경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감사원이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경위를 진단을 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면밀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경위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서 그 이상 코멘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이재윤> 어쨌든 감사원은 이것과 관련해서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을 직접 조사할 것으로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서해 피격 사건에 이어서 전임 정부를 향한 감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상민> 지난 정부의 '공'과 '과'에 대해서 정밀히 평가해서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책임 물을 것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 매몰되고 집중하다 보면 국정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과거 문제에만 휘말려서 전 정권 담당 세력과 현 정권 담당 세력의 갈등이 증폭, 확대, 재생산돼서 결국 국론이 분열되고 소진되는 별로 안 좋은 사태가 예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갈등은 최소화시키고, 그 목적에 오류나 과오가 있다면 이를 바로잡고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귀감을 찾기 위한 것에 정책 목표를 세워야지. 자칫 지난 정부의 걸 다 들춰내고 다 뒤집어서 모든 것을 낱낱이 다 평가하고 책임을 묻겠다. 이러면 사실은 지난 정부에 몸 담았던 분들이라든가, 그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은 상당히 경계하고 이에 대해서 갈등을 쌓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 정부가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전 정권에 대한 파헤치기, 또는 뒤집기. 이런 목적 하에, 또는 심지어는 정략적 의도로서 지난 정부의 것을 다 들춰내서 샅샅이 문제 삼겠다. 이러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나 역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재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의 이견이 여전한데요. 법인세 인하도 그렇지만 경찰국 예산도 있고, 또 그리고 법무부의 인사정보 관리단이죠.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상민> 경찰국하고 법무부의 고위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법률에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시행령에 근거해서 신설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는 위헌·위법적인 기구 설정에 대한 운영비 예산을 책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은 어떻게든지 거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기정사실화, 적법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으려는 의도 하에 그걸 관철하려고 하는 점이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저는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정식 예산에는 항목을 넣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에 항목을 넣어서 지출토록 하는 그 방안이 체계 적합성 면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 타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야가 이를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이재윤> 예비비로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을 쓰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대선 불복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어요.

◆ 이상민> 무조건 대선 불복이라고 덮어씌우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정권을 잡았어도 그것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법률이 아니고 그냥 시행령, 행정명령으로 그냥 그걸 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국민의힘은 그거에 대한 것부터 우선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어쨌든 양측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제시한 정식 항목이 아닌 예비비에 넣어서 내년도에서 일단 운영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에 관련된 심판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후부터는 정식 예산 항목에 넣느냐, 아니면 위헌이기 때문에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수정하도록 하느냐.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재윤> 민주당이 오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을 허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승적, 대통합적 차원에서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했고 최고위원회가 이를 승인을 했는데요. 정청래 의원이 당에 재앙이 안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지원 원장의 복당 허용,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상민> 저는 어느 정당이고 사람이 모여 있는 조직이나 결사체가 완전무결하고 일사불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정당이고 다원적이고, 다양하고, 또 개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를 가지고 복당이나 입당 여부에 대한 장애의 벽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하면서 하나로 의견이 모아지는, 또는 에너지가 모아지는 그런 지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재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지금 측근들의 수사나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김만배 씨의 측근들도 이미 구속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민주당은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 이상민> 당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당 대표는 얼마 전 전당대회에서 80% 가까운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서 선출된 당대표이기 때문에 사법적 의혹만 받는 것만으로 당 대표를 물러나라고 또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이 의혹을 가지고 계속 끈질기게,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이것을 길게 가져가서 내후년 총선까지 가도록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방탄 정당', 그리고 '발목잡기 정당'. 이런 프레임으로 덧씌워서 총선에서 고립시키고 또 수세에 몰리게 하려는 책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그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당 대표도 합당한 지혜를 발휘해야 하고, 또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이재명 대표가 냉철하게 계산해서 그 진퇴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 대표를 안 한다고 해서, 그래서 당 대표 나갈 때 여러 사람들이 이런 우려 때문에 반대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나 가면 갈수록 당에 상당한 분란거리가 될 것이 뻔합니다. 나중에 큰 문제가 돼서 파열음을 내며 이 문제로 당내에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좀 일찍, 이재명 대표가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지혜로운 결정,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는데요.

◇ 이재윤> 지혜로운 새로운 결정이라는 게 어떤 거죠.

◆ 이상민> 당 대표를 지금 있음으로써 당 대표가 사법적 의혹에 연루됐고, 그것이 곧 당과도 한 묶음이 돼서 시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당 대표를 물러나는 수밖에 없죠. 저는 당 대표를 물러나는 것도 완전히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게 쏠려 있는 사법적 의혹을 법률적으로 잘 대응해서 그 무고함을 밝히면 오히려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얼마 전에 선출된 당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것도 마땅치 않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상당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이재윤> 어쨌든 이상민 의원의 입장에서는 사법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잠깐 물러나 있는 것도 방법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 이상민> 오히려 거기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실 민생에 집중할 게 아니라 사법적 의혹을 벗어나고 무고함을 밝히는 데 오히려 더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무고함을 밝히는 데, 결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 이상민> 그렇다면 당 대표를 하는 것보다는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이 오히려 더 홀가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

◇ 이재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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