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쟁점은 법인세만?..더 첨예한 '한동훈-이상민 예산'도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의 예산안에 대한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법인세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이 막판 협상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전날 19일 오전까지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이견만을 확인한 채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여전한 쟁점 사안은 법인세다.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p 낮추는 정부안을 두고 여야는 줄곧 이견을 보여 왔다.

의견차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김진표 의장은 지난 15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1%p 인하하는 중재안인 '1%포인트(p) 감세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1%가'턱없이 부족하다'며 판단을 보류, 사실상 거부했다.

상장주식 기준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입 예산 부수 법안을 두고도 협상은 진전하고 있다.

법인세와 함께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 문제도 협상이 제자리 걸음하는 원인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예산 합의가 안 되면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김 의장 중재안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비비를 받게 되면 해당 기관들의 운영이 위헌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을 인정하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장이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지난 19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자 김 의장은 오전 의장 주재 회동을 제안했지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불참했다.

회동에 불참한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님 만나서 답이 나오면 백번이라도 뵐 것"이라며 "의장님 중재안이 최종 답 아니었느냐"라고 되물었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에서 수용을 거부하거나 새로운 안을 가져오지 않는 한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김 의장과 면담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 사이 특별히 진전된 사항은 없다"며 "다만 혹시 의견 좁힐 그런 사항이 있는지 싶어서 의장을 방문해 의견을 들었다. 민주당이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5억원에 불과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그 부분에 대해) 서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예산 문제라기보다 조직 인정 여부가 쟁점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 생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좁혀질 가능성이 없어서 훨씬 더 상황이 빡빡하다"며 "액수로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정부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보할 수 없는데 민주당이 새정부가 출범하고 하는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인 12월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을 한참 넘긴 지난 19일까지도 번번히 무산되고 있다. 정기 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