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경제 블록화' 노리는 미·중…'기싸움' 접입가경

■ 경제와이드 모닝벨 '이슈분석' - 진행 : 강산 / 출연 :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내년 경기침체 그림자가 드리우는 가운데 미·중 패권 전쟁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시작으로 전기차 배터리, 최근에는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틱톡까지 미국의 대중 제재가 분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하는 모습인데요.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싸움에 주변국들이 표정 관리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신냉전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평가와 함께 세계화는 사라지고 자국 보호 성격이 짙어지고 있는데요. 현 상황을 진단해보고 우리가 살길은 무엇인지 모색해보겠습니다.

Q. 미 국무부에서 차이나 하우스를 신설했습니다. 지난 10월 백악관이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세계에서 유일한 경쟁자로 중국을 지목하고 중앙정보국과 국방정보국 등 부처에 중국 전담 부서를 만든 것에 이어 이번엔 국무부가 나선 건데요. 경제와 안보를 하나로 묶는 요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美 국무, 대중국 외교 콘트롤타워 '차이나 하우스' 출범
- 美 국무 "중국과 경쟁, 책임 있게 관리…비전 발전 보장"
- 미국, 中 겨냥 "가장 복잡하고 결정적 지정학적 도전"
- 미 NSS, 지난 10월 중국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 규정
- 미 CIA·DIA, 지난해부터 '중국 미션 센터' 잇단 창설
- 미 정부 내 대중국 대응 역량 통합 조직 개편 가속화
- 中, 외교 관련 지출 급증…외교 시설 수도 美 앞질러
- 폴리티코 "미국, 외교 지출 제자리…입지 오히려 위축"

Q. 코로나에 전쟁까지, 각 나라가 살기 위해 신냉전 체제와 신보호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미국은 올해만 해도 칩4에 반도체 대중 수출 제재, 그리고 IRA까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꾀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견제 목적이 없다곤 볼 수 없는데요. 중국도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요?

- '보호주의 성향' 미 IRA, 다시 끄집어낸 미-중 '맞불'
- 美·유럽에 中까지…공급망 보호주의 인센티브 강화
- EU, 핵심원자재법 추진…IRA, 자국 보호 '나비효과'
-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관련 세계 각국 움직임 긴박
- 글로벌 반도체 업체 '탈중국' 움직임…美 신공장 추진
- 중, 미 견제 맞서 5년 1,430억 달러 자국 반도체 투자
- 세계 반도체 산업 지형도 급변…美, 동맹국 '칩4' 추진

Q. 특히 IRA의 경우에는 미국이 한국을 염두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피해가 크다면 이미 착공식을 진행한 조지아주 공장을 재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현지에서도 관심이 많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 정부, 미 IRA에 발 빠른 대응…현지서 긍정적 평가
- 미 수입자동차협회 "한국, IRA에 매우 빠르게 대응"
- 정부, 미 행정부·의회 적극적 커뮤니케이션 방안 시도
- 글로벌 자동차 업계·각국 정부, IRA 피해 최소화 총력
- IRA 발효 직후 美 협상 채널 구축 합의…실무협의
- 미 상·하원, 한국 등 일부 국가 IRA 3년 유예 개정안
- 현·기, 앨라배마·조지아공장 2024년 전기차 투입 검토
- 호세 무뇨스 "한국 정부 활동, 현대차에 큰 도움 돼"
- 현대차 "IRA 피해 커지면 조지아주 공장 투자 재검토"

Q. 미국이 이번에는 틱톡을 미국에서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틱톡은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젊은층을 중심으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틱톡이 미국인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안보 이슈로 삼고 있지만 결국은 중국 견제 의미가 크지 않을까요?

- 미 상원, 공무용 기기로 틱톡 사용 금지 법안 통과
- 미 하원, 틱톡 사용 금지 법안 이르면 이번 주 의결
- '틱톡 위험' 광범위한 공감대…"미국 국가안보 위협"
- 미 정부·의회, 중국의 미국인 감시에 틱톡 사용 우려
- '퇴출 위기' 틱톡, 中 정부 '꼭두각시' 이미지 해소 노력
- 바이트댄스 본사, 미·싱가포르 이전…中 외 인력 채용
- 틱톡 "이용자 데이터 보호…中 정부와 공유되지 않아"
- WSJ "틱톡, 우려 해결 모색…미국엔 혼란 줄 수도"

Q. 이미 반도체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가 YMTC를 수출 통제 기업 명단에 추가했고, 폭스콘은 대만 정부 압박에 칭와유니 투자에서 손을 뗐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 등도 조만간 중국 제재 관련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이 동맹국을 중심으로 블록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모습이에요?

- 폭스콘, 미·중 반도체 경쟁에 中 칭화유니 투자 포기
- 대만 "승인받지 않은 투자"…벌금 부과 등으로 압박
- 대만, 자국 반도체 인재·기술 유출 스파이 경계 강화
- 미 상무부, 최근 36개 중국 기업 수출통제 명단 추가
- 中 국영 반도체업체 YMTC 등 3개 업체 수출통제 대상
- 칭화유니 이어 YMTC도…미 제재에 中 반도체 '휘청'
- 일·네덜란드, 미 대중 반도체 수출 제재 동참 합의

Q. 중국은 세계의 공장, 시장으로 글로벌 공급망 역할을 톡톡히 해왔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G2에 걸맞지 않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뒤늦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꾀하면서 최근 시진핑 주석이 6년 만에 사우디를 방문했는데요. 지난 여름 바이든 대통령을 홀대했던 빈살만 왕세자가 보란 듯이 시 주석과 손을 잡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달갑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 '미국 보란 듯' 서로의 손 잡은 시진핑과 빈 살만
- 중- 사우디, 39조 MOU 체결…'미 제재' 화웨이 포함
- 화웨이 기술 품은 사우디…중동 리더 우군 삼은 中
- 중- 아랍 정상회의 '리야드 선언'…'하나의 중국' 준수
- 美와 소원해진 사우디, 시진핑에 특별 의전 제공 환대
- 시진핑의 적극 구애…미국에 맞서 우군 확보 의지
- 서방 매체들 "미-사우디 간 '일부일처 시대' 종식" 평가
- 지난 7월 '바이든 홀대'와 비교…백악관 "기분 안 상해"

Q. 이번엔 제안 수준으로 끝날 듯하지만 시 주석이 원유 결제에서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 결제를 시도하는 것도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듯 보입니다. 페트로 달러의 위상을 무너뜨리겠다는 의도일까요? 

- 시진핑, 석유공급선 강화하며 '달러패권' 균열 시도
- 중, 사우디의 최대 무역 상대국…최대 원유 수입국
- 시진핑 "걸프만 6개국에서 에너지 더 많이 수입" 약속
- 상하이 위안화 결제 원유 선물거래 플랫폼 이용 부탁
- 시진핑의 사우디 방문, '페트로 달러 체제' 위협 분석
- 중·사우디, 2016년부터 석유 거래 위안화 결제 논의
- 위안화 결제, 수출국가 동의 필수…"우선 상징성 커"
- 사우디 측 "위안화 결제, 아직 적절한 시기는 아냐"

Q. 중국이 사우디에 공을 들이는 사이 미국의 시선은 아프리카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아프리카 리더 서밋 행사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막대한 투자 방침을 직접 발표하며 중국 견제에 나섰어요?

- 바이든, 8년만에 아프리카 정상회의서 중국 우회 비판
- 미·아프리카국 파트너십 강화 천명…막대한 투자 계획
- 향후 3년간 긴밀히 협력…약 72조원 지원 공식 발표
- 아프리카 주민 포함 인프라·농업·보건·안보 등에 투자
- 바이든 "부채탕감 제공…허리 휘는 채무 아닌 국민 우선"
- 아프리카 과도 채무 지적…中' 부채 함정' 외교 비판
- 중국, 아프리카 등에 차관 제공…해당 국가 중국 종속
- 바이든 "미국은 아프리카 대륙에 올인 또 올인했다"

Q. 이미 신냉전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평가 아래 미·중 패권 다툼에 동맹국들이 양측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으로는 이익을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수출 효자 역할을 했던 반도체 수출 감소 폭이 매달 커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 축소 이슈도 있지만 두 고래 싸움 속 우리 업계 셈법이 복잡합니다. 향후 미·중 패권 전쟁 흐름과 함께 우리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미·중 패권 전쟁에 '신냉전 시대' 평가…블록화 가속
- 전쟁 장기화에 전 세계 경제 불안…자국 보호주의 뚜렷
- 전문가 "내년 경제 더 악화"…기관들도 성장 전망 하향
- '수출 효자' 반도체 수출액 4개월째 '뚝'…감소 폭 확대
- 전문가 일각 "미·중 반도체 전쟁서 한국은 이익 볼 것"
- 정부, 연맹 강화 박차…불안한 세계정세 속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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