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내년 휘발유 ℓ당 100원 인상...지하철 요금도 오르나

■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정부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휘발유 가격은 100원 가까이 오른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죠?

[권혁중]

일단 경유나 아니면 부탄가스 같은 경우에는 현행대로 37% 유류세 인하 조치가 들어가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인하폭을 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인하폭을 봤더니 37% 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유류세 인하폭이 작년 11월에 20%로 늘려줬고 그다음에는 30%, 그다음에 그때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37%, 그때가 7월달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37%까지 늘려줬죠. 그만큼 에너지의 부담이 심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건데 그런데 휘발유 가격은 인하폭을 좀 줄였습니다, 이번에.

그런 이유가 첫 번째로 봤을 때 국제유가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이 내림으로써 자연스럽게 인하폭을 축소하자, 이렇게 보는 것이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세수 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수 부족이 일어나고 있는데 통합재정수지라고 해서 정부도 사실 나가는 게 있고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수입에서 지출을 뺍니다.

이렇게 정부의 통합재정수지가 43조 정도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작년과 비교했을 때,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두 배로 늘어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수지가 계속 마이너스가 나다 보니까 정부도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이걸 세금을 더 가중해서 세수 부족을 좀 메우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100원 정도 내년부터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아예 없었던 때와 비교했을 때는 리터당 205원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당장 내가 내는 돈에서 100원 정도 내서 리터당 기름을 채워야 되다 보니까, 휘발유 가격을 인상한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전기나 가스 요금 인상도 예정되어 있고 여기다가 서울시가 노약자 무인승차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거든요. 이게 지하철 적자폭이 크기 때문인 거죠?

[권혁중]

지하철 적자폭이 굉장히 크다. 오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1조 원 정도 계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특단의 조치는 시장에서는 요금인상으로 당연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오 시장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의 1조 원의 적자 중에서 가장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무임승자. 한마디로 노령층의 무임승차가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임승차에 대한 아젠다가 사회적 이슈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겠는데 실제 지하철 기본운임이 바뀐 게 2015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1050원이었다가 현행 1250원으로 그때 올랐었죠. 그래서 1250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8년째 동결입니다. 차트에서 보듯이 이게 8년째 동결되면서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공공요금을 묶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이번에 실제적으로 중앙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제 서울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상당한 금액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운임 손실 규모를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조 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에는 이게 1조 100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1조 좀 밑으로 떨어졌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임수송이 그중에서 20에서 29%를 담당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적자 중에서도 무임승차 이 부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굉장히 되지 않을까, 아젠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제 또 자료를 조사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인당 운임손실이 얼마나 됐을까 봤더니 지금 현재가 1015원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1250원에서 이게 1인당 운임손실이 1015원이면 상당한 금액을 손해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재무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특단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하면 공공요금 작업하겠죠. 서민 주머니 사정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특단의 조치에 언급되는 안 중에는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무임승차를 조정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까?

[권혁중]

지금 시장에서는 과연 무임승차의 아젠다를 건드리겠느냐. 물론 사회적 아젠다는 논의가 될 수는 있어도 아마 정치권에서 꺼내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시장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심이 달려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화 시대가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정치권에서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아젠다로 꺼낼 수 있을까. 표심 때문에 사실그건 힘들다라는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젊은 세대들의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 유럽연합이 천연가스값 급등을 막기 위해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인데 이게 수개월째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회원국들과 타협점이 찾아졌나 보네요?

[권혁중]

이번에 드디어 타협점이 찾아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EU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가 이미 아시겠지만 에너지를 전략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죠. 그러면 EU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가격의 상한제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정도 금액 이상으로는 거래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게 가격 상한제라고 보겠는가 현재 EU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 부분이 정해졌던 게 선물시장에서 180유로 이상으로 되면 가격을 동결하자, 조정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고 요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건이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가스 가격을 180유로,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가스가격이 LNG 35유로보다 넘어가게 되면 이게 비싸지게 되면 3일 동안 동결하게 하자. 그러니까 3일 동안 유지가 되면 동결하자. 그래서 이게 동결되는 기간이 20일 동안 유지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해야지 이번에 가스 상한제가 지켜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 현행으로 본다고 그러면 8월에 가스 가격이 어느 정도 올랐냐면 메가와트시당 339유로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논의가 나왔던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다는 러시아에게 말려들 수 있다. 왜냐하면 전략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상한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회원국마다 의견이 서로 달랐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독일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반대를 하다가 이번에 합의점을 찾았을 때 찬성으로 이제는 돌아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결이 됐었고 이번에 그래서 시장에서는 부작용도 우려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번에 안건 중에서 부작용 때문에 조건 하나 달았었어요. 만약에 부작용, 한마디로 재정안정성이거든요.

각국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만약에 각국의 재정안전성이 유지가 되지 않고 훼손이 된다고 하면 이걸 바로 해지하기로 했거든요. 시장에서 보는 부작용은 이것입니다. LNG를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가격 상한제가 걸려 있으면 누가 수출하겠습니까?

선물시장에서 거래가 되지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연 수출국 입장에서는 유럽 시장을 좋게 보겠느냐.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작용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 이번에 저는 조금 경제를 떠나서 굉장히 특이했던 게 보통 EU가 회의에서 결정을 하면 만장일치제가 기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됐던 게 가중다수결제투표를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7개 나라 중 55%가 넘어가는 15국이 찬성을 하고 그 찬성했던 나라 중에서 인구가 전체의 65%가 넘어가면 이걸 가결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수결제로 투표를 했던 게 저는 되게 특이했다. 그 정도로 사실 논란이 뜨거웠다는 것을 방증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가격 상한제가 통과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 부분 조금 더 덧붙이면 만약에 러시아가 다른 나라 제3국을 통해서 판 다음에 그게 다시 유럽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이런 조치는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권혁중]

그렇죠. 이렇게 되면 유명무실한데 시장에서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가스밸브를 잠근 상태입니다. 수리라는 명목으로 가스를 이미 잠가왔고요. 러시아산 가스의 비중이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중에서 러시아가 반발을 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사실 이번 가격 제한제에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당연히 러시아는 반발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회를 통해서 이제는 러시아 가스를 수출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영향도 이번에 가격 상한제로 인해서 막힐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번에 해외증시 보겠습니다. 뉴욕증시는 경기침체 우려가 계속되면서 오늘 또 하락 마감했네요?

[권혁중]

유럽증시가 계속 빠지고 있다. FOMC 회의 이후부터 힘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 단 뉴욕증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49%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49% 하락을 했고 S&P도 0.9%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를 봤을 때 일단 12월 FOMC 회의 이후에 이제는 최종금리, 그러니까 중금리 봤을 때 5.1%, 기준금리 중간으로 봤을 때 5.1% 정도 상단을 보고 있거든요. 예상치보다 많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인상의 속도는 완화될 수 있어도 상단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의 입이 계속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추가로 금리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경기침체 우려가 계속적으로 시장을 압박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20일날 발표되는 페덱스라든지 나이키 소비 실적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소비재, 유통, 물류거든요. 만약에 이들의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지금 보고는 있는데 만약에 어느 정도 악화되느냐. 아니면 시장의 컨센서스를 깨고 실적이 좋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침체가 어느 정도 될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기업의 실적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상단을 봤을 때 지금 돌아가는 추세는 내년도 경기침체가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을 당분간 억누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골목상권 보호 명목으로 지금 대형마트들이 한 10년 됐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일요일마다 의무적으로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처음으로 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걸 상인들이 먼저 요청했다고요?

[권혁중]

그렇죠. 이게 의무휴일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골목상권을 침해하지 말자라고 해서 2012년도에 이게 통과가 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평일로 바꾸자는 건 대단한 용기 아니면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노조라든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어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거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이 먼저 앞서서 이 얘기를 꺼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참석했던 명단이 누구일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 회장도 포함돼 있고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 협회장, 한마디로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도 같이 참여를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진행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그러면 아마 내년 2월, 늦어도 3월까지는 이게 진행되지 않을까. 목표는 1월이에요. 내년 1월부터 진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실제 진행된다고 그러면 이게 평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아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둘째, 넷째 일요일에 쉰다는 건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매출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대표적인 게 온라인 판매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도 안 되죠. 오프라인 매장도 못 열죠. 매출 하락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이게 만약에 바뀐다고 하면 시장에서 본다고 하면 소비자들도 좋아하죠, 당연히. 불편함이 없어질 것이고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매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좋아할 것이고. 다만 소상공인의 문제였는데 소상공인분도 시각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오히려 둘째, 넷째 주 의무휴일 때문에 시장 자체가 죽어버렸거든요, 근처의 시장 자체가. 그래서 아마 시각이 바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트 규제 완화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 이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권혁중]

저는 출발점을 끊었다라고 생각을 해 보는데 정부의 복안은 일단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게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구시가 먼저 조례를 개정해서 이번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이걸 추진한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퍼질 가능성은 역시나 높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의무휴업에 대해서 사회적인 아젠다는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리서치 보고서를 보더라도 실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한 증권회사에서 나왔던 리서치 보고서를 본다고 하면 만약에 의무휴업을 평일로 바꾼다라고 봤을 때 연매출 증가가 이마트 같은 경우는 3800억 정도, 롯데마트가 1700억 정도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예요. 그래서 수직시장에서는 반응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소상공인 골목상권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례안이 변경됐을 때도 소상공인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된다의 전제조건은 소상공인들도, 골목상권에 계시는 소상공인들도 그 회의에 참석을 하고 같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조건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일단 합의가 어쨌든 이루어진다면 소상공인들도 이런 규제완화를 통해서 얻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이죠?

[권혁중]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평가가 됐을 때 대형마트가 둘째, 넷째 일요일날 안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지역 상권 자체가 분위기가 확 달라졌거든요.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가느냐. 그 시간대에.

가지를 않고 오히려 이제는 온라인 장터를 더 미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 중심에서도 소상공인의 시각이 어느 정도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혁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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