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특위 '트럼프가 내란선동' 기소 권고

[서울경제]

미국 하원의 ‘1·6 국회의사당 폭동 특별위원회’가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권고하는 의견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미 의회가 전직 대통령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 및 의사 집행 방해, 미국을 속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음모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특위의 기소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미국 의회 차원의 권고인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대선 재도전까지 선언한 상황이라 적지 않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의회 특위와 별개로 법무부도 1·6 의회난입 사태를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의혹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어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위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1·6 의회난입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및 측근, 백악관 및 전임 정부 핵심 관계자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물 1200명을 인터뷰하고, 10차례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측근들의 공개 증언을 통해 폭동 사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동이 드러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인 제이미 래스킨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은 대선 인준을 무력화하고 방해하려는 것이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위해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화당 내 '트럼프 저격수'로 꼽히는 리즈 체니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도들을 즉각 막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히 직무를 유기했으며, 어떤 공직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같은 특위의 권고에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특위의 활동을 두고 정파적인 마녀 사냥이라고 비판해 왔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