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21일 첫 현장조사…이상민·오세훈 증인 채택(종합)

기사내용 요약
오는 21일부터 참사 현장 등 현장 방문
대통령실 한오섭 실장 등 증인으로 특정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 채택 주장도 나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12.1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9일 여당의 불참 하에 야3당 만으 전체회의를 열어 현장조사·기관보고 일정 등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현장조사와 기관증인 출석 과정에서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야당만의 개문발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야 3당은 여야 간사가 청문회에 부를 구체적인 증인 명단 협의해 추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야당은 국민의힘의 조속한 복귀를 요구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남은 활동기간이 매우 부족하지만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현장조사 2회, 기관보고 2회, 청문회 3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는 21일 참사 현장·이태원 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시청을 방문하기로 했다. 오는 23일 용산구청·행정안전부을 방문한다. 같은 달 27일엔 국무총리실 등 8개 기관과 29일 서울시청 등 10개 기관의 기관 보고를 받는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청은 양일에 모두 출석하기로 의결됐다.

국조특위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통령실의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국무총리실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대검찰청의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등 89명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외됐다. 야3당이 국민의힘의 반발을 의식해 증인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되도록 여당 간사와 (물밑에서) 협의된 부분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만큼 여당이 반드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 진행한다. 다만, 청문회에 부를 증인에 대해 우 의원은 "청문회를 실시하되 구체적인 증인·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협의해 추후 의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반대로 기관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국민 안전을 위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기관 증인, 청문회 증인은 여야 간 협의 계속해서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이 불참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는 국정조사 전체회의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참사가 있은 지 벌써 49재가 지나갔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황을 국민, 유가족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 본조사 들어간다는 합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명분 가진 건 알겠는데 여야 합의 이전에 국민과 약속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이 부실하게 제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주장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예산 처리가 안 되면 그 어떤 논의도 안 된다는 국민의힘 때문에 증인 채택도 24일이 지난 지금에서야 했다, 절반 이상 흘러갔다"며 "30일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희근 경찰청장 동석 하에 경찰 조직 인사 제도 개선을 브리핑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국정조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일들은 중단해야 하는 것이 참사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이지 않나. 그런데 보란듯이 오만하게 경찰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상황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어떤지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우상호 의원은 "답답하다"면서도 "오늘은 안건 처리 집중 위해 말을 아끼겠다. 이 장관 출석하면 여러가지 말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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