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도, 사용처도 모르는 민노총 예산..한해 1000억원 넘는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8일 오후 광주 광산구 평동역 교차로에서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의 총파업 15일차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2.12.08. leeyj2578@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조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그동안 ‘깜깜이 회계’로 비판 받아 왔던 노조의 예산 집행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노조 재정 운용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도 과감성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민노총 전체 1년 예산은 1000억원 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민주노총 본부 예산 184억원, 최대 산별 노조 중 하나인 금속노조 550억원 등 16개 산별 노조 예산을 더한 값이다. 예산 대부분은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서 나오며, 조합원들에게 걷은 회비의 정확한 규모 역시 철저히 비공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1000억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노동조합법상으로도 외부에서 노조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조법에 따르면 조합원이나 행정관은 노조의 회계 '결산' 결과에 대한 자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나, 회계 감사를 하거나 회계장부 등 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국내 노조들이 회비 사용을 공개하지 않는 반면, 미국에선 1년에 25만달러 이상의 예산을 운영하는 노조의 경우 노동부에 의무적으로 예산을 보고해야 한다. 영국 노조도 의무적으로 회계를 행정 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여당도 정부의 노동개혁 방침을 거들고 나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노동시장 제도 관행은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전반의 족쇄가 되고 있다”며 “귀족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