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 규제개혁’ 협의회···‘건설노조 불법 근절’ 논의할 듯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에게 말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당·정 협의회’를 연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건설 현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과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한다. 건설 사업장 내 안전 규정 불이행·임금 체불 등 사업주의 불법 행위보다는 건설노조의 파업 행위에 대비한 대책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의원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등이 참석한다. 민간에선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부회장,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다.

성 의장은 지난달 1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건설현장 특성상 외국인력이 원활히 공급돼 현장 인력난이 안 일어나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건설노조의 불법 부당 행위로 건설 현장에 정상적인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