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특위 “트럼프 처벌해야”…미 의회 역사상 첫 전직 대통령 기소 권고

하원 특위 “선거 부정 주장, 폭력 부추겨”
법무부에 반란 선동 등 4개 혐의 기소 의견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지난해 1월6일 발생한 미 의사당 폭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가 밝혔다. 미 의회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권고한 것은 미 역사상 처음이다.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하원 1.6 의회폭동 사태 특별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최종 보고서 채택에 앞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 하원 특위는 19일(현지시간) 마지막 회의를 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란 선동 및 방조, 의사 집행 방해, 미국을 속이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한 음모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특위는 21일 공개 예정인 최종 보고서 요약본에서 “1월6일 사태의 핵심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추종한 한 사람, 전직 대통령 트럼프”라며 “트럼프가 없었다면 1월6일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대선 결과를 전복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핵심 경합주 선거 관리인과 주 사법 관계자 등에 강압을 행사했고,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최종 선거인단 투표 인증 절차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움직임이 1월6일 의회폭동 사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요약본은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선거일 밤부터 1월6일,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의도적으로 거짓된 ‘선거 부정’ 주장을 확산했다”며 “이 같은 거짓 주장이 그의 지지자들이 1월6일 폭력에 가담하도록 부추겼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1·6 의회폭동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구성한 특위는 지난 18개월 동안 10차례 공개 청문회를 개최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및 측근,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및 정부 핵심 관계자 등 1200명 이상을 인터뷰했다.

공화당 소속 리즈 체니 특위 부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도들을 즉각 막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히 직무를 유기했으며, 어떤 공직에도 적합하지 않다”며 “그런 상황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려는 사람은 그 어떠한 공직에도 다시는 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베니 톰슨 특위 위원장은 회의 직후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소 권고 외에는 도리가 없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권고를 이끈 증거들은 매우 명확하며, 법무부가 궁극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위 결정은 어디까지나 상징적 조치로 법무부가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의회 차원에서 전례없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를 전망이다.

특위의 의뢰로 법무부가 지난달 임명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진행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수사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문서 유출 의혹과 함께 특위가 기소 의견을 낸 의사집행 방해 혐의도 수사 중이다. 중간선거 부진 책임론에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에워싼 사법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특위는 특위 조사에 불응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등 4명의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들을 하원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요구도 결의했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내년 1월 새 의회 회기에서 하원의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하원을 차지한 공화당이 특위 결론을 뒤집기 위해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이달 초 톰슨 위원장에게 특위가 수집한 모든 정보를 보존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