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란 선동"…美 '의회 난입사건' 특위, 기소 권고

The members of the U.S. House Select Committee investigating the January 6 Attack on the U.S. Capitol sit beneath a video of former U.S. President Donald Trump talking about the results of the 2020 U.S. Presidential election as they hold their final public meeting to release their report on Capitol Hill in Washington, U.S., December 19, 2022. REUTERS/Jonathan Ernst /사진=로이터=뉴스1

지난해 1월6일 발생한 미국 의회 공격사건을 조사하는 미 하원 특위는 19일(현지시간)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권고하는 의견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마지막 회의를 연 특위는 지난 1·6 의회난입 사건과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공무집행 방해죄 △미국에 대한 사기음모 △거짓 진술 음모 △반란을 선동하거나 지원 또는 이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 것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 결정은 투표에 나선 9명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이번 의회 공격을 '쿠데타 미수의 정점'이라고 불러온 베니 톰슨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시도를 통해 유임을 시도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권력 이양을 저지하려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즈 체니 공화당 의원(와이오밍)은 "트럼프 대통령이 폭도들을 멈추게 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완전한 도덕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역사상 모든 대통령들은 한 명(트럼프)을 제외하고는 질서 있는 권한 이양을 옹호해왔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의회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권고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며 "이번 조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중 폭도들이 의사당을 포위하고 2020년 선거를 뒤집으려 했던 시도에 대해 위원회가 18개월 간 진행한 강도높은 조사의 종지부"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지만, 의회의 초당적 위원회가 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진단이다. 실제 기소 여부는 연방 검찰이 결정한다.

미 법무부 측은 이날 특위 발표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밖에 위원회는 조사 시 소환에 불응한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짐 조던(오하이오), 스콧 페리(펜실베니아), 앤디 빅스(애리조나) 등 공화당 의원 4명을 하원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앞서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특위 의원들을 "폭도와 악당들"이라고 비난했다.

뉴욕=임동욱 특파원 dw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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