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월급 주려 대표 200만원 받아”[주간 舌전]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이사 월급을 200만원으로 낮췄다.”
김건희 여사의 과거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월 7만원이었다는 지적에 대통령실이 지난 12월 14일 밝힌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3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폐기를 선언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자산이) 현재는 70억원이 넘는 것 같은데, 60억원 넘는 자산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료가 월 7만원대였다. 이렇게 염치없는 부부를 본 적 있냐”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의원들은 김 여사의 당시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감추려 한다”며 “건강보험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케어 폐지를 두고 민주당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 것이 왜 혈세 낭비인지 묻고 싶다”며 “결국 미국처럼 민간보험 많이 들라는 얘기고,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 받으라는, 한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윤 대통령 발언은 명백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이제는 의료마저 국민에게 각자도생시킬 셈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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