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내년 인플레 뇌관…50원 올리면 물가 4% 넘을 듯

[치솟는 물가]

계속된 한파에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 전력관리처 계통운영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전력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내년 전기요금이 최대 50원가량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물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전기요금이 그만큼 오르면 3%대 중반으로 예상됐던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넘나들 가능성도 있는 탓이다. 전기·가스를 포함한 공공요금이 국내 인플레이션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는 형국이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자금난을 감안하면 전기요금 인상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의 고심은 계속될 전망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자료를 보면,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킬로와트시(kWh)당 총 51.6원으로 올해 10월 판매단가(119.9원) 대비 43%에 이른다. 18% 수준이었던 올해 인상률보다 훨씬 높다.

이대로라면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를 넘나들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제시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6%인데, 이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률이 올해 수준(18%)에 그칠 것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이보다 25%포인트 높은 산업부 안(43%)이 현실화하면 한은의 물가 전망치도 대폭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특히 전기요금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우려스럽다. 전기요금이 소비자물가지수(CPI)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는 전체 1000 중에서 15.5다. 전기요금 인상률이 25%포인트 오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포인트 더 높아지는 구조다. 여기에 더해 기업의 생산비용이 비싸져 다른 품목 물가까지 오르는 파급 효과도 감안해야 한다. 전기요금 인상이 실제 소비가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4%포인트 이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정부와 한은은 최근 내년 물가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전기·가스 요금을 꼽고 있다.

눈길은 산업부가 제시한 인상률이 얼마나 현실화할지에 쏠린다. 산업부가 내놓은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 폭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전기요금은 산업부가 기재부와 협의한 뒤 전기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확정되는데, 물가 상승과 여론 악화 등을 우려한 기재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

문제는 한전의 자금난이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올해 한전의 연간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31조원, 24조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누적 적자가 상당한 셈이다. 산업부가 자체 분석한 결과, 51.6원 인상분을 내년 1년간 분기별로 나눠 모두 반영해도 연간 1조3천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흑자전환은 불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51.6원 인상분을 3년에 걸쳐 나눠서 반영하는 경우 내년 영업손실은 14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전기요금 인상을 무작정 미룰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에너지 가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점도 우려를 더하는 요인이다. 산업부는 에너지 가격이 지난 6일 선물가격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이번 분석을 진행했다. 당시 원유 근월물은 대체로 70달러대에서 거래됐다. 반면 지난달 기준으로 주요 투자은행(IB)들은 대부분 내년 국제유가가 90달러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서 전망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내년 에너지 가격이 우리가 전망했던 것보다 더 올라가면 상황이 악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