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은행지점 폐쇄에 따른 금융소외 해소

안수현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은행의 예대비즈니스에서 지점은 예금을 모으고 대출금 회수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예금획득, 대출규모 확대, 이익확대라는 사이클 아래에서 지점수 증대는 은행수익의 동력이 됐다.

그러나 최근 국내 지점수는 10년 동안 20.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지점수 감소가 최근 일은 아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채널 이용증가와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에 따른 은행의 위기감이 디지털화의 가속화를 야기하고 이는 다시 금융소비자의 지점 이용률을 떨어뜨리면서 지점의 존재감이 매우 낮아졌다. 은행에 이는 지점존치의 비용부담으로 작용한다. 갈수록 비용절감의 수요가 커지면서 지점축소가 은행에는 시급한 과제가 됐다. 갈수록 은행들은 지점을 축소하고 공동점포, 복합점포, 창구업무 위탁(우체국, 타 은행), 은행 허브, 이동점포, 고기능 자동화기기(STM) 설치 등을 마련하는 경향이다.

그런데 이들 방안이 금융소비자가 필요한 모든 상황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지점에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특히 지점폐쇄는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들에게는 통합된 점포를 찾아 이동하는 것도, 다른 은행으로 변경하는 것도, 계좌를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다. 호주에서는 지점폐쇄로 고령자들이 거액의 현금을 집에 보관해 범죄의 대상이 되는 안전이슈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지점폐쇄는 스트레스와 불편함, 그리고 지점을 찾아다니는 노력과 비용은 물론 고령자와 장애인을 이해하고 대면으로 쉽게 정보를 제공받고 자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금융서비스 이용의 선택권을 줄임으로써 금융활용 기회를 박탈하는 불이익을 준다.

디지털화 가속화에 따른 은행지점 축소는 경영상 불가피하지만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내외 금융당국도 주목한다. 영국 금융감독청은 2022년 10월11일 발표한 지침에서 지점폐쇄에 엄격한 입장을 보이며 취약자와 재정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이 현금을 사용하는 경향이 많음을 고려해 현금사용과 은행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적극 지원토록 했다. 호주에서는 은행과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협업한 보고서를 재무부가 2022년 9월 발표하면서 지점폐쇄시 소비자·지역과의 소통·의견청취, 대안서비스를 지원할 것, 현금에 대한 접근용이와 취약자 지원 및 소비자의 디지털역량과 접근성 강화지속 지원, 그리고 제공된 대체수단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권고했다.

국내에서도 점포폐쇄 전 영향평가(내·외부 전문가 참여), 대체수단 결정·운영, 고객 대상 사전통지(폐쇄일 최소 3개월 전부터 총 2회 통지), 민원예방 및 내부통제 등에 관한 공동절차를 마련해 2021년 3월1일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은행의 자율에 맡겨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고 현금과 은행에 의존하는 소비자(특히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제공된 대체수단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뒷받침이 이뤄지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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