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특위, 의회 난입 관련 트럼프 반란선동 등 혐의로 기소권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가 지난해 1월 6일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뒤 주요 인사 장례식 등 의회의 중요 행사가 주로 열리는 로툰다 홀을 점거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의회 차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처벌 권고…구속력은 없어

"‘대선 사기’ 주장은 즉흥적인 것 아니라 의도된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극우 성향 지지자들이 지난해 1월 6일 자행한 의회난입 사태를 조사해온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법무부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처벌을 권고하는 의견을 포함한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채택한 보고서를 통해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반란 선동 및 의사 집행 방해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이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지만, 의회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 처벌 권고를 결정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평가했다.

의회 특위와 별개로 법무부도 1·6 의회난입 사태를 비롯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의혹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특위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1·6 의회난입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및 측근, 백악관 및 전임 정부 핵심 관계자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인물 1200명을 인터뷰하고, 10차례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특위는 의회 난입사태 과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을 추궁하는 데 집중했다. 특위는 그간 수집한 모든 증거와 활동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인 제이미 래스킨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은 대선 인준을 무력화하고 방해하려는 것이었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를 위해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인 애덤 킨징어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사기 주장을 퍼트리는 데에 법무부를 동원하려 했다"며 이를 통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고 오염시키려 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 이후 제기한 ‘대선 사기’ 주장은 즉흥적인 것 아니라 의도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조 로프그렌 민주당 하원 의원은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사기 주장을 퍼트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공화당 내 대표적 ‘트럼프 저격수’로, 이번 특위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리즈 체니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도들을 즉각 막으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백히 직무를 유기했으며, 어떤 공직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여러 차례 공개 청문회에서 일부 측근들의 공개 증언을 통해 의회난입 사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동을 밝혀냈다. 특위 조사 과정에서 일부 백악관 기밀 자료가 부적절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 사저로 반출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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