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 2월부터 가스 가격상한제 시행…이견 끝 전격 합의

[앵커]

유럽연합(EU)이 내년 2월부터 천연가스 가격상한제를 전격 시행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불거진 에너지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윤지혜 기자, 유럽연합이 가스 가격상한제 시행을 공식 발표했죠?

[기자]

EU 에너지장관이사회는 현지시간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 2월부터 이른바 '가격 조정 매커니즘'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달에 걸친 치열한 협상 끝에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는데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가격상한제가 발동됩니다.

기준물인 네덜란드 TTF 익월물 가스 가격이 메가와트시(㎿h)당 사흘 연속 180유로를 넘고, 글로벌 시장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35유로 이상으로 오르면 적용됩니다.

가격상한제가 한 번 발동되면 최소 20일간 유지되며, 장외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내년 2월 15일부터인데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앵커]

그동안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 공급량을 감축한 뒤 가격이 급등하자 가격상한제 도입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들이 부작용과 실제 효과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해, 수개월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 동의 대신, 이른바 '가중다수결제' 투표로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가중다수결제는 15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한 국가들의 전체 인구가 EU 전체 인구의 65%를 넘기면 표결 결과가 인정됩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헝가리가 반대했고,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는 기권, 그리고 그동안 반대해 온 독일은 입장을 바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앵커]

상한제 시행을 위한 가격 기준이 관건이었죠?

[기자]

이번에 합의된 상한선은 당초 EU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h당 275유로에 비해 훨씬 강화된 수준입니다.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회원국들과, 실제로 효과를 보려면 100유로대 수준에서 가격이 제한돼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는데요.

결국 중간 수준인 180유로에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가스 가격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각 상한제를 푼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에너지 공급 안보나 재정 안정성, EU 내 가스 흐름상 위험성이 있거나 가스 수요 증가 위험이 식별되는 경우 즉각 시행을 중단하겠다고 EU 측은 설명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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