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정조사’, 참사 51일 만에 본격 개시… 與 반발·불참

野, 국조특위 소집해 일정 결정
21·23일 참사현장·구청 등 조사
27·29일 대통령실 등 기관보고
이상민 등 89명 증인명단 채택
與 “기간 연장 절대 협조 못 해”
민주 “야당만으로 최대한 진행”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위원만으로 19일 본격 개시됐다. 참사가 발생한 지 51일 만이고, 국정조사특위 첫 전체회의 이후 25일 만이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하지만, 정상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문발차가 불가피하다며 이날 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를 어겼다고 반발하며 불참했다.

19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우상호 위원장 등 위원들이 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1일과 23일 현장조사, 27일과 29일 기관보고, 내년 1월 2·4·6일 각각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21일에는 참사 현장과 이태원파출소·서울경찰청·서울시청, 23일에는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기관보고는 27일 국무총리실·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행안부·경찰청·소방청·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를 상대로, 29일에는 대검찰청·서울시청·용산구청·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서울소방재난본부·서울종합방재센터·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양일 모두 기관보고 대상에 포함됐다.

기관 증인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채택됐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과 손광제 위기관리센터장, 국무총리실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대검찰청 증인은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과 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이 채택됐다. 이외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대상이다. 야 3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증인 명단은 이들 포함, 총 89명에 이른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시작된 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나 증인 추가 채택 문제 등을 놓고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은 남은 기간으로는 충분한 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연장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증인 추가 채택 문제를 놓고서도 양측의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쪽 특위’ 19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상호 위원장(오른쪽)이 발언 중이다. 이날 국민의힘 위원들은 선(先) 예산안 처리, 후(後) 국정조사 합의를 어겼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서상배 선임기자

무엇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증인 선정 여부가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한 총리는 일단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 이에 야당 위원들이 한 총리가 증인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김교흥 간사는 국민의힘 참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선 여야 합의안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고 밝혔다. 그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 위원 중에 총리를 꼭 기관 증인으로 해야겠다는 분이 있어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를 어겼다며 일방적인 운영에는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국조특위를 운영한다면 약속했던 1월7일 이후 절대 연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끝까지 불참한다 해도 국정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간사는 “최대한 야당만이라도 해야 한다”며 “여당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국정조사가 잘 안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미 많은 현안 질의가 있었고, 유족들과 현장 생존자 증언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