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공사특혜 의혹 감사 착수
김병관 2022. 12. 2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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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이전 비용 추계·책정·집행과 관련한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관련 청구에 대해선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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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직권남용 등 불법여부 조사
감사원이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현 정부를 대상으로 감사 실시 결정을 밝힌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참여연대와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감사원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청구 내용 가운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일부를 김건희 여사와 인연이 있는 업체가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감사원은 이 밖에 △이전 비용 추계·책정·집행과 관련한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관련 청구에 대해선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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