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태원 참사 막말’ 김미나 시의원 징계에 뒷짐

야당 징계요구서 서명않고 버텨
경남도당도 아직 공식 입장 없어
창원 시민단체선 사퇴 서명운동
“비례대표 주민소환 사각 개선을”

서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막말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는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의 징계에 같은 당 소속 시의원들이 사실상 뒷짐을 지고 있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의회 내 김미나 의원실이 닫혀 있다.   연합뉴스

19일 창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단은 이태원 참사를 두고 “시체 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등의 막말을 한 김 의원을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했다고 보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민주당 의원 18명 전원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27명은 아무도 김 의원 징계요구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막말 파문 일주일이 지나도록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받는 이유다. 그런데도 윤리위 회부 요건(재적인원 5분의 1)은 갖춰 김 의원의 윤리위 회부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의회 윤리위 위원은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이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사무위원회 자문을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막말 파문이 확산하자 김 의원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지만 일단 ‘사과’를 한 만큼 윤리위에서 논의될 징계 수위는 그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촉구하는 ‘제명’까지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제명 징계가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6대 4 비율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시의원은 “만약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를 받는다면 김 의원의 의식 수준으로 봤을 때 한 달 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윤리위의 ‘윤리’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유가족들이 15일 오전 경남 창원시의회 앞에서 김미나(53·비례) 국민의힘 창원시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런 분위기는 국민 여론과는 사뭇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산YMCA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소환제 대상이 안 돼 시민들이 서명운동으로 일벌백계하겠다”며 김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온라인상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1200여명이 서명했다. 이병하 10·29 이태원 참사 경남지역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는 “김 시의원 막말 파문은 30% 콘크리트 지지층 확보를 위한 아주 부도덕한 정치 행위”라며 “이는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정체성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시민들이 나서 막말 파문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한상현 대변인은 “국민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시의원을 어떻게 당의 얼굴인 비례로 계속 앉힐 생각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으며, 또한 그 어떠한 처벌도 없는 것은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의원의 주민소환 사각지대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구 의원과는 달리 비례대표 의원이 주민소환제 대상이 아닌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주민소환도 쉽지 않을뿐더러 성공한 사례도 없지 않나. 이 기회에 현실적인 주민소환제에 대해 심도 있는 공론화장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