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액 소멸 10일 남은 문화누리카드…취약 계층 여가 지원? 사용자는 “쓸 곳 없다” 불만

지자체 잔액 소진 이벤트 횡행
연말까지 사용 안된 지원금 전액 국고 반납
대상자 “사용처 부족…지원금 누적 허용해야”

대전에서 실시하는 문화누리카드 잔액소진 이벤트 홍보물. /뉴스1

서울 영등포에 거주하는 70대 김병익(가명)씨는 최근 구청에서 문화누리카드를 받아가라고 해서 수령했다. 카드엔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진되는 10만원이 들어 있었다. 지원금 지급은 반가웠지만 문제가 있었다. 바로 사용처를 찾기 어렵다는 점. 사용처를 찾지 못한 김씨는 40대인 아들 지만씨에게 쓸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쓰라며 카드를 건넸다.

비교적 젊은 지만씨도 카드 사용처를 찾기 어려웠다. 그나마 인근 서점에서 사용이 가능했다. 지만씨는 “연말까지 쓰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는지 찾고 있다”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문화생활을 위한 지원이라고 하는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들도 문화생활을 즐기면 좋겠지만, 당장 물가가 올라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며 “신간 서적을 사서 중고 서점에 되팔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2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올해 지급된 문화누리카드의 잔액은 오는 31일 모두 국고로 반납된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카드다. 취약계층의 문화 활동을 보장해 소득 격차에 따른 문화 향유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취약계층의 문화생활을 위해 마련된 문화누리카드의 사용기한이 10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용률이 낮아 지방자치단체가 고심 중이다. 일선 지자체들은 연말을 앞두고 그동안 주민들이 수령해가지 않은 문화누리카드를 찾아가도록 홍보하며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용률이 낮은 지자체에선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전액 소진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프티콘’ 이벤트까지 진행하며 소진을 독려 중이다. 복지 차원에서 제공한 지원금이 소진되지 않아 ‘독려 이벤트’까지 해야 할 정도라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극장 내부 모습. /조선DB

2022년 1880억원이 편성된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2102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올해 대비 11.8% 증액된 규모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사업에서 집행되지 않아 소멸된 금액은 141억원, 전체 사업비의 10%가량이 국고로 반납됐음에도 내년도 예산 규모는 증액됐다.

사용자들 사이에선 무조건적인 예산 증액보다 실사용처 확대 및 소비자 편의 증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에 거주하는 한 40대 차상위 계층은 “문화 공간이 많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지만씨는 “연말에 소진하지 않고, 차라리 지원금을 모아 휴가철에 한번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문화 활동이 아니냐”며 “지원금 소멸은 줬다가 뺏기는 느낌이다. 국고 반납이 아까워 필요없는 것이라도 사도록 부추기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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